민주당 중진 송영길 문대통령 방중 수행후 쓴소리, 친노동 궤도수정해야
집권여당 중진이 현대자동차 귀족노조원들의 실태를 지적한 것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송영길 민주당의원은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중국방문 수행중 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 한국공장과 중국공장 근로자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결론적으로 울산근로자가 임금은 중국근로자에 비해 거의 9배가량 더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했다.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송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다. 중구 러시아  북한 등 신북정책을 총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북방특사였던 박철언에 빗대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책사로 통한다.

그의 우울한 전망은 핵심을 짚었다. 집권세력의 실세가 현대차 근로자들의 고임금속 저생산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등은 한국의 강성투쟁을 주도했다. 정치파업을 예사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사드보복으로 외환위기 못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올해 12번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아직도 사측과 임금협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경영사정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과도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성과급을 요구중이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중국 충칭 공장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9배가량 더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되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파업과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 산하 현대차귀족노조가 지금처럼 고임금파업에 몰두하면 국내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충칭공장을 찾은 문재인대통령이 정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노조는 없어서 못파는 코나공장 라인을 쇠사슬로 묶는 폭거도 감행했다. 부품과 조립라인이 순차적으로 부분 파업을 벌여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게 했다.   

송의원이 전한 실상을 보면 현대차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충칭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26세인데 반해 울산공장근로자는 46세로 국내 노조원이 20세이상 많다. 문제는 임금이다. 충칭 근로자임금은 월 94만원인데 비해, 울산공장 민노총조합원들은 월 800만원(연 960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생산성도 울산조합원들이 형편없다. 충칭공장 근로자의 생산성이 160인데 반해, 울산공장 귀족노조원들은 100에 불과했다.

울산공장 민노총 조합원들이 임금은 중국공장 근로자에 비해 9배이상 받으면서, 생산성은 훨씬 떨어지고 있다.

송의원은 이어 충칭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품질이 더 좋다고 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제시하면서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서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귀족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온 집권세력에게서 나온 만시지탄의 해법이다. 민노총과 현대차 강성노조는 송의원의 임금조정과 일감확보라는 고통분담방안에 대해 결단코 반대할 것이다. 귀족노조는 아직은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국내공장 근로자들은 노조중의 최상위 귀족노조다.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매년 파업을 무기로 고임금파티를 즐기고 있다.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억대연봉을 구가하고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절반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생산성과 품질은 중국 미국 유럽 중동공장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내공장이 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할 날이 멀지 않았다. 자동차노조의 강성파업으로 폐허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시가가 울산에서 재현될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고임금을 향유하던 울산 거제조선업체 근로자들이 졸지에 수만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 조선업의 현실을 봐야 한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극도의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가 결코 강건너 불구경할 대상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송의원이 현대차 근로자실태를 실감했다면 개선방안을 찾는데도 앞장서야 한다. 트위터에 실상만 지적하고 끝날 게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 성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를 위해선 강성 귀족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가 지금처럼 막가파식으로 파업등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고임금파티를 즐기면 국내공장은 결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나 기아차의 향후 생산설비 증설은 글로벌시장에서 이뤄질 것이다. 국내공장 생산은 이미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해외생산비중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노조등쌀 없고, 임금은 낮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미국 중국 유럽 중동 동남아로 일자리가 옮겨갈 것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연례화와 고임금투쟁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차는 것이다. 노조원들의 자식이나 손자들의 일자리도 없애는 자해행위다. 일본 도요타 근로자처럼 고임금을 자제하고, 공정개선과 신차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도요타노사처럼 60년 무분규신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냄비속 개구리로 전락한 현대차 노조원들은 조만간 뜨거워지는 물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임을 체감할 것이다.

정부는 송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친노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등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문재인정부 고용노동정책은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정규직 철밥통 일자리를 지키기는데 낭비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정규직 보호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과 해고가 용이해져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린다.

송의원의 충칭 현대차공장 방문평가는 자동차산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문재인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자리창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에서 찾아야 한다. 일자리를 되레 없애는 친노동정책에서 궤도수정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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