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법인세를 내는 국내 기업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율 보다 낮은 10~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율 역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내 기업들중 세율 10% 작용기업이 75.7%에 달하고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24%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지만 과세표준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초과로 늘려 77개 기업만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법인세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정부의 정책 방향 등 다른 요인도 많다"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꼭 법인세 때문에 기업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 "일단 내년에 시행하고 추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일단 첫발을 떼는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연합(EU)이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 제도와 관련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EU와 협의중이라며 내년 1월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올해 사람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했지만 내년에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노동시장 안정유연 모델을 추구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기 전 실업수당을 올리거나 전직 훈련 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