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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상의 신년회 노쇼. 적폐몰린 기업 사기진작 절실한데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도 참석 기업인 격려, 정부 재계 소통단절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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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2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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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경제계의 내년 신년인사회에 불참키로 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내년 1월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대통령의 노쇼로 맥이 빠진 느낌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유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재계모임에 참석해 새해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등 진보대통령들도 빠짐없이 참석해 재계를 격려했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5부요인과 여야대표, 장차관등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에 재계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했다. 기업인들을 위한 독상은 절대 안주고, 여러사람들이 함께 하는 혼상만 차려주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경제를 살리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조를 다지는 소중한 모임이다. 지금은 글로벌경제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곤 자동차 중공업 조선 철강 건설 등이 구조조정등으로 분투하고 있다. 최악의 불황에 신음하는 조선업종은 인력 및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자리창출 보고인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로 혁신이 미흡하다.

   
▲ 문재인대통령이 1월 3일 재계신년인사회에 불참키로 했다. 재계는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적폐집단으로 내몰린 기업인과 청와대간 소통 부재가 심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생명 등 4차산업혁명을 위한 민관의 협조가 절실하다. 문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두가지 축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은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4차산업 육성,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인하 등 파격적인 감세정책으로 전세계 돈과 기업을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등도 노동유연성 제고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문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모임에 불참하는 것은 재계와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친노동정권답게 재계를 하대하는 게 두드러진다. 문대통령은 최근 노조관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초에는 재계회장단에 이어 한국노총 등 노동계 리더들을 별도로 불러 만찬을 가졌다. 촛불정권에 대한 노동계의 기여를 감안해 최대한 예우해주고 있다.  

청와대와 재계는 소원해지고 있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삼성 현대차 8대그룹 사장들과 비공개만찬을 가지려다 취소했다. 회동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대통령의 핵심참모로부터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과 법인세 인상 등 경제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랬다.

재계는 당분간 적폐집단으로 내몰려 청와대와의 접촉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여파로 전경련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상의가 현정부의 재계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준관변단체인데다,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재계와의 만남을 확대하기 바란다. 그동안 미국 중국 동남아 순방 때마다 재계총수등이 수행했다. 해외순방 동행을 통해서 재계와의 접촉도 늘렸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재계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이다. 

재계와 만나는 것에 대해 정경유착 재벌봐주기등의 오해를 겁낼 필요가 없다. 투명하게 만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경협력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와 재계의 소통단절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한다. 재벌을 타도대상, 적폐집단 개혁대상으로만 여긴다면 투자와 일자리창출 경제 회복, 청년실업 해소 등은 더욱 어려워진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안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가 증가하기위해선 기업인들의 등을 다독거려줘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과 기업인에겐 혜택을 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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