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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특검 세기의 공소장변경쇼 제동걸어야
실체없는 심증 정황 수사의혹, 국정농단 피해자 가해자 둔갑 막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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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6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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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무려 네번이나 변경했다.

특검이 백지 공소장으로 상황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변호인단의 볼멘소리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퍅한 생각과 원님재판이 볼썽사납게 드러나고 있다. 법의 타락, 공소권 남용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네 번이나 고친 것은 지나치다. 기소독점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번째 공소장 수정은 이부회장이 박근혜전대통령과 0차 독대를 했다는 주장을 추가한데 따른 것이다.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이 알려진 세차례의 독대에 앞서 0차 만남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 증인으로 나온 안봉근 전 청와대부속실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안 전실장은 0차독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2014년 하반기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진술을 근거로 이부회장의 공소장을 다시금 바꾼 것이다.

공소장이 누더기처럼 고쳐지는 것은 그만큼 특검이 공소유지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소유지에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초조감의 발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오른쪽)에 대한 결심공판이 27일로 다가왔다. 2심 재판부는 박영수특검의 실체없는 정황및 심증수사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소장을 네번이나 고친 특검의 원님수사관행에 냉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 여론재판 촛불재판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부회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27일로 다가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신년 1월말로 예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촛불의 질곡에서 초연해야 한다. 최순실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기막한 법적 현실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2심은 특검의 숱한 증거부족과 추정수사에 대해 추상같은 변별을 해줘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증거와 사실을 토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  

특검수사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자초했다. 촛불에 기댄 무리한 여론재판이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의혹과 심증으로 이부회장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공소장을 숱하게 고친데서 드러나듯이 끼워맞추기 수사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이 호언장담했던 세기의 재판은 ‘세기의 공소장 변경쇼’로 전락했다. 아프리카수준의 후진적 강압수사관행과 엮기수사가 세계에 알려졌다. 여론재판 인민재판으로 몰아갔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경제를 상징하는 리더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인을 분노한 촛불제단에 희생양으로 바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특검의 수사는 의혹만 초래했다. 이부회장이 경영승계를 마무리짓기위해 박전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점을 중형혐의로 내세웠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도 증거로 내세웠다.

삼성이나 이부회장은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데, 어떻게 묵시적 청탁이 가능한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1심재판부가 개별청탁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란 희한한 법률용어로 특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출연을 뇌물공여로 간주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 삼성 등 재벌들은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에 따라 분담금을 냈다. 삼성은 현대차 SK LG 등 전경련회원사들과 함께 그룹규모에 따라 재단분담금을 출연했다. 역대정권 때마다 재벌들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돈을 냈다.

헌법재판소도 박전대통령 탄핵사유로 기업경영권 침해를 들었다. 헌재 판결을 감안하면 삼성은 다른 그룹들과 함께 피해기업이다. 삼성에 대해서만 부정청탁혐의를 덫씌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승마지원도 박전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것이다. 최순실에게 말소유권이 없었다. 삼성이 소유했다.

특검이 두 번째로 제시한 삼성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로비혐의도 군색하다. 이부회장은 이미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한 상태다. 부친 이건희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을 지배하기위한 주식등을 물려받았다. 그룹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특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반삼성 및 반이재용 편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범죄혐의를 옭아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으로 청와대와 공정위등에 로비해서 이를 성사시켰다는 편향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실체가 없다. 자신의 의심을 진실과 팩트처럼 강변하고 있다.

김상조는 이례적으로 공정위원장에 취임한지 수일만에 법정에 나와 특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 최근엔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다시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삼성SDI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180도 번복했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추가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공정위가 2년전 전원회의를 열어 합의한 사항을 뒤집은 것이다.

김상조는 삼성의 성공한 로비에 의한 2년전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특검의 혐의를 노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

문재인정권의 재벌개혁 조타수를 쥔 김상조위원장과 박영수 특검팀이 협력해서 이부회장을 인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세 번째로 독일 마필의 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 최순실도 최근 법정증언에서 말 소유주는 삼성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말은 삼성전자 소유로 돼 있음이 서류로 뒷받침되고 있다.

최씨는 독일 체류시 자신의 소득원천을 세무서에 증빙하지 못해 말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특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거세게 항변했다.

이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보면 심증과 정황만 두드러진다. 특검은 이부회장에 대해 뇌물공
여 횡령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숱한 혐의를 두고 중형을 구형했다. 1심도 특검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해 법리보다는 여론재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강했다.  
한국경제는 반기업정서에 기대 글로벌기업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 여유가 없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세계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은 물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 경영공백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그가 조속히 경영에 복귀해서 글로벌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승전하도록 국민적 관심과 격려를 모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이들 산업에 달려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주도해야 할 삼성의 리더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장기간 부재상태에 있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증오와 질투 선동으로 가득찬
촛불여론을 만족시키려다 곳간마저 태워버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의 과도한 인신구속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법과 양심, 실체적 진실만으로 이부회장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 더이상 정치재판 여론재판 촛불재판으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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