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위안부TF)는 27일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녀상 등의 설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비공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안부TF는 보고서에서 "일본 측이 해외에 상(像·소녀상)과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측이 지원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TF는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하자,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명시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위안부TF는 보고서에서 한일 간 비공개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TF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게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기를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의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답했다는 점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정부 당시 2015년 12월28일 이뤄졌는데, TF 보고서는 이전 과정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가 열렸다"며 "고위급 협의 개시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TF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및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TF 보고서는 "이러한 비공개 합의는 일본 정부가 관련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 타결 후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와 성노예 표현 2가지와 공개-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당시 합의 발표에서 세간에 가장 큰 의문을 야기했던 문구인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앞서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은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일본 쪽은 '불가역적' 표현과 '최종적' 해결을 연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시 외교부는 잠정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TF는 이날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토한 후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오태규 위원장은 우선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안보나 국방 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TF 결과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TF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위원장은 이날 당시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TF는 그걸 판단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당시 이와 관련한 고위급 논의에 대해 "고위급 협의에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며 "사실적인 법적 책임을 얻겠다는 그런 선에서 고위급 협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