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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고용부 제빵사 다수 원하는 합작사 수용해야
80% 합작사 근로계약 참여, 고용부 강압행정 철회 제빵사 의견존중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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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7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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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80%가 본사의 직접고용 대신, 제3의 합작회사에 고용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고용부는 더 이상 무리한 직접고용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빵사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본인들이 본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이 되레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불안해한다. 가맹점이 본사소속의 자신들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굽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용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굳이 본사 직접고용 도그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의 최근 행태는 정부폭력이다. 본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정명령과 고발, 과태료부과등의 강압행정을 철회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이 참여하는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에 가담하는 제빵사들이 4000명을 넘어선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전체 제빵사 5309명 중 79%인 4212명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합작사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사 80%가 합작사를 통한 고용안정을 선호하고 있다. 고용부는 본사직접 고용도그마에 집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 아직 합작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빵사들도 민주노총등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무엇이 신분보장과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직접 고용을 포기하는 제빵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선동했지만, 되레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와 민주노총이 아무리 직접고용을 선동해도 제빵사들은 새로운 협력업체에 소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제빵사들은 기존 협력업체보다 평균 13.1%의 임금이 늘어난 것에 만족하고 있다. 새로운 회사에서 휴무가 늘어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아직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097명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골적인 본사 직접고용 선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정부나 노조가 개입하면 제빵사이슈가 더욱 꼬여갈 뿐이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압박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1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급진노동운동을 벌이는 민노총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가 당초 파리바게뜨 본사 인력보다 많은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을 일시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폭력이었다. 파리바게뜨를 희생양으로 삼아 비정규직 제로와 재계정규직 확산을 노렸다. 이들을 일시에 직접 채용하면 한해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신규인건비가 발생한다. 멀쩡한 중견기업을 고사시키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역할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춧불정권으로 탄생한 노동자정부라고 하지만, 파리바게뜨에 대한 압박은 금도를 벗어났다.

정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사 모두가 윈위하는 자율적 해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빵사 대다수가 참여한 해피파트너즈가 최선의 자율해법임이 드러났다. 노조도 더 이상 직접고용 포기 각서 위조설등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신분안정을 중시해야 한다. 

제빵사 이슈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장기 이슈화하는 것은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제빵사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고용부는 이제 그만 아집과 교만 편견을 버려야 한다. 진정 제빵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 제빵사 80%가 희망하는 합작회사를 통해 고용안정 논란이 해결되게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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