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성장잠재력’과 ‘가시적 변화’라는 2개의 코드로 내년도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직접 주재해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 김 부총리는 3%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카라반 등 고용 창출 애로 사항 신속 해결 등의 과제와 함께 추진된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선도사업 선정을 통한 신(新)성장동력 육성과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가 주요 골간을 이룰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문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마련,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유세 개편도 검토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3개 전략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대응’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계 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