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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2.28 위안부 합의' 무효화 선언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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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8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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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의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조사 발표 내용은 사실상 합의 무효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외교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위 12.28 위안부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합의 무효 선에서 장기간 이어지거나 한일 정부간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정부의 추가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다뤄나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는 상대국이 있는 한일간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도 불가피하다.

일단 일본 정부는 전날 중동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외상이 현지에서 담화를 내고 "이미 이행되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양국 관계가 관리 불능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외교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례적으로 강력한 표현을 드러낸 고노 외상에 이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상황을 보면 양국이 더 협력해야 하는데 한국도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다"며 "양국의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협상에 선을 그었다.

특히 위안부TF의 이면합의 공개는 외교문서를 30년 내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것으로 후폭풍도 예상된다. 외교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후 공개하기로 돼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TF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이와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교섭내용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고, 오태규 TF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언급했다.

윤병세 전 외교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없는 민간TF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향후 한국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입장 표명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피해자·관련단체·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에 주력할 것으로 밝혀,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TF 또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결론내렸다.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식 입장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속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합의 파기 및 재협상 여부는 현재 답할 수 없다”며 “그것까지 포함한 후속 조치를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북 한일 공조 등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속조치를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처리토록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후속조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이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다는 의지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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