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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구속 희생양 이재용 삼성부회장, "이제 다시 뛰게 해야"
특검 묵시적 청탁 심증기소 비판무성, 일자리창출 국가과제 헌신 기회줘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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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8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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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최지성실장과 장충기 사장께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분 풀어주시고 그 벌을 저에게 다 엎어주십시오. 제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의 최후진술은 가슴뭉클하게 한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는 리더의 책임감과 희생이 진하게 묻어난다. 바닥까지 떨어진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그룹 총수가 처절하게 자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지금의 시련과 환란을 이겨낸 후 명예회복을 하려는 강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그의 어깨에 삼성그룹의 미래가 걸려있다. 삼성의 미래는 한국경제의 미래이기도 하다.

최후진술은 진솔하다. 솔직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특검의 황당한 옥죄기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삼성가 3세가 아닌 기업인 이재용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이병철창업주 이건희회장의 후광을 업고 삼성의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다. 좋은 가정과 명문교육을 받아 삼성그룹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넘치는 축복을 받은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고 했다. 그도 경세가(經世家)였던 삼성가오너의 사업보국 DNA를 이어받고 있다. 삼성그룹 리더만이 아닌, 침체된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미래먹거리를 타개하려는 기업가정신을 느낄 수 있다.

삼성은 60년대 산업화이후 가전 반도체 LCD 스마트폰사업 등에 깃발을 꽂았다. 반도체사업에 도전할 때는 서울대 반도체전문가마저 삼성이 반도체사업하면 망한다고 극언을 했다.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회장은 척박한 한국에 전자와 IT산업의 말뚝을 박으면서 글로벌화를 주도했다. 이들은 난공불락 일본전자업체를 제치고 세계최고의 전자IT강국 부상을 주도한 진정한 영웅들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못지 않은 기업가로 평가받고 싶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단호했다. 박근혜전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를 도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력에 뇌물주고 경영권승계의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식의 특검주장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삼성의 승계작업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다. 박전대통령과의 두 번의 독대이전에 끝난 상태다. 이부회장은 전자와 생명 등 주력사들을 경영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다. 동생인 이부진 사장은 신라호텔과 삼성물산계열, 이서현 사장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을 독자경영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다 된 상태다.
 
특검이 중형구형의 근거로 삼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해소하라는 역대정부의 요구에 화답하려는 포석이 강했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는 예비적 측면도 있다. 공정위는 김대중정부이후 재벌들의 순환출자가 소수지분을 가진 오너가 황제경영을 위해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황제경영을 차단하기위해선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지주사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2년 중형구형은 과도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거나 객관적 사실보다는 심증과 정황 묵시적 청탁등의 모호한 혐의로 옥죄고 있다. 2심재판부는 촛불여론에서 벗어나 법과 양심 증거로 재판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업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 경영성과를 잘 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일 뿐이다. 

특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상한 반삼성편견을 기반으로 이부회장을 포괄적 경영권 승계 로비혐의로 구속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 아니다.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전경련을 창구로 재계가 분담금을 냈을 뿐이다. 삼성이 매출액이 큰만큼 가장 많이 낸 것은 당연지사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대통령 시절에도 재계는 그룹규모에 따라 다양한 분담금으로 국정과제에 성의를 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미르재단등에 출연한 재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해자인 삼성에 대해 뇌물혐의를 덫씌워 괴롭히고 있다. 현대차나 SK LG 등 다른 그룹들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현령비현령의 이상한 기소다.

특검이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의 독대를 근거로 뇌물공여, 경영권 승계 로비혐의 등으로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다. 1심 재판부마저 특검주장을 받아들여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란 희한한 논리로 5년을 선고한 것도 유감이다.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이 추정과 심증 마음속 청탁혐의로 처벌했기 때문이다. 원님재판, 촛불을 의식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외신들은 이부회장 재판에 대해 우려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매릴랜드대 게리 코헨 경영대학원 교수는 1심의 5년 선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심각한 자해를 하는 셈”이라고 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문재인정권이 재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 정권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 재판에서 이부회장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과 이부회장을 때려잡으면 당장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국가경제에는 해가 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미국언론도 증거나 물증이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원님재판으로 변질되는 이부회장 재판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특검은 집요하게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간의 독대를 고리로 범죄혐의를 구성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알려진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두차례의 독대외에 0차독대라는 것까지 추가했다. 2심 결심공판까지 공소장을 무려 네 번이나 고쳤다. 백지공소장으로 상황에 따라 기소내용을 변경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반발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공소유지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전대통령을 단죄하기위해 이부회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이부회장은 삼성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리더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바이오생명 등 4차산업의 신수종투자를 결단해야 한다. 조단위 투자를 전문경영인들이 결행할 수 없다. 오너의 고독한 판단과 사인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IT기업들은 글로벌인수합병과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다. 졸면 죽는 정글속에서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이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절실하다.

지금 반도체 호황은 수년전에 뿌린 씨가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수년전 평택에 1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라인공장을 지었다. 당시 반도체 투자에 비판이 무성했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웬 굴뚝투자냐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은 애플에 비견됐다. 애플은 디자인 등 소프트 파워를 무기로 스마트폰시장을 선도했다.

이부회장은 삼성이 잘하는 사업에 집중하자면서 반도체 투자를 결행했다. 올해는 한국경제가 반도체 호황덕을 보고 있다. 올해 수출이 6000억달러대에 육박한 것은 반도체가 결정적인 효자역할을 했다.

삼성은 새로운 10년을 내다본 투자를 해야 한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 4차산업 신수종투자를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부회장은 구속직전까지 자율주행차와 사물자동화등에서 수조원대 인수합병을 성사시켰다. 이건희회장과 달리 순혈주의를 버리고, 외부수혈에 적극 나섰다. 실리콘밸리의 유망스타업들을 잇따라 인수했다. 인수합병이 한창 꽃을 피울 즈음에 최순실사건이 그를 덮쳐 버렸다. 삼성과 한국경제의 중대 고비에서 악재가 터졌다.

2심은 특검의 심증과 정황기소에 대해 냉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1심처럼 묵시적 청탁, 마음속 청탁이란 황당한 논리로 특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법과 양심,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판해야 한다.

부박한 국민정서법 촛불민심의 미몽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증거만이 공정한 저울추가 돼야 한다.
특검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호언에 걸맞지 않게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 묵시적 청탁, 포괄적 현안이란 엉성한 논리로 이부회장을 옥죄고 있다. 세기의 재판이 아닌, 세기의 여론재판과 끼워맞추기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 촛불시위가 극에 달했을 때 시위대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이 그려진 공을 만들어 발로 차는 등 만행을 부렸다. 촛불선동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기업인이 됐다.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글로벌기업 총수에 대한 촛불세력의 강퍅한 정서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디어펜

롯데 신동빈 회장 재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회장은 175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재판부는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년 구형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부회장 재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형구형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과도한 기소권남용은 없는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구형인지 설득력있는 논거로 선고해야 한다. 여론기소, 촛불기소등의 가능성은 없는지 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법원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가 무게를 잡아야 부박한 민중정치, 여론수사등에 흔들리지 않는다.

2018년에는 재계도 다시 뛰게 해줘야 한다. 국정농단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집단으로 내몰려 정권과 검찰의 모진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

내년엔 일자리가 최대 경제현안이 된다. 청년실업문제는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이 10%를 웃도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정부가 국민혈세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창출한다.

재계를 다시 뛰게 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을 적대시하는 문재인정권은 일자리정부를 감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재계총수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검찰 공정위 국세청에서 전방위로 압박하면 기업가정신이 살아나지 않는다.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간다.

삼성은 한해 1만2000명수준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고졸과 대졸을 합해서 1만명이상의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부회장과 삼성이 역동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헌신하게 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도 이명박정부 시절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사면복권을 받았다. 이회장은 전세계 모든 IOC위원을 일대일로 만나는 등 열과 성을 다했다. 수적천석의 공을 들였다. 물방울을 떨어뜨려 바위구멍을 뚫는 기적을 창출했다. 내년 2월에 문재인대통령이 역사적인 개회선언을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삼성과 이회장이 애국심으로 유치한 것이다.

문대통령의 내년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보다는 일자리창출에 집약돼야 한다. 삼성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기업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얼어붙은 재계를 다독거려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청산에 올인할 것인가? 과유불급이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민심은 금새 변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민심은 사나워진다. 문재인정권은 경제를 누가 이끌어가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의 기업규제혁파, 감세 투자유치 등 기업친화정책을 직시해야 한다. 삼성 총수 구속은 한국경제에 자해가 된다는 해외전문가의 경고가 두렵기만 하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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