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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특검 15조 반도체공장 부정청탁 질문, 각국 정상들 코웃음칠 것
미국 중국 인도 등 삼성 유치 경쟁, 특검 정경유착프레임 이부회장 옥죄어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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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9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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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검의 우물안개구리식 질문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부회장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평택공장을 위한 청탁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부회장은 황당하다는 듯이 반박했다. 그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청탁을 하지 굳이 우리가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평택 반도체공장은 전력공급 문제를 놓고 평택과 인근 당진시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두 지자체는 삼성 반도체 투자유치를 놓고 밥그릇싸움을 벌이고 있다.

15조원 투자는 천문학적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멕시코등에 이 정도의 첨단공장 투자를 한다
면 해당국가 원수가 버선발로 나와 이부회장 손을 잡고 탱큐를 연발한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2010년 7월 LG화학이 투자하는 미시간주 홀랜드시 전기배터리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미국대통령이 외국기업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미국대통령도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투자현장을 찾는다. 각국 정상들이 세일즈외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영국은 삼성전자가 전자단지 기공식등을 할 경우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나와 감사 표시를 했다. 미국은 한국기업이 투자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당기간 법인세 면제하고, 도로 닦아주는 등 칙사대접을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투자한 앨라바마와 조지아주 지사와 상원의원 등은 현대차그룹 홍보맨을 자처한다. 미국내 대표적인 친한파인사들이 되고 있다. 

   
▲ 박영수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자에게 평택 반도체공장 15조원투자와 관련해 청와대에 청탁했냐는 질문을 했다.특검이 세계 각국이 투자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흐름과 담을 쌓고 있음을 보여준다. 80년대이전 권위주의시대 인허가권을 무기로 한 정경유착시대의 낡은 프레임으로 이부회장을 옥죄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삼성의 첨단공장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과 현대차 LG그룹등 글로벌경영을 하는 그룹총수들은 해외에선 한국대통령보다 더한 대접을 받는다.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주요 도시가 아마존을 모시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제2사옥을 짓기위한 투자유치를 받고 있다. 아마존 제2사옥은 50억달러의 투자효과와 5만명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도시들이 아마존을 잡기위해 파격적인 조건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제푸 베저스 최고경영자를 유혹하고 있다. 아마존 유치에는 LA 보스턴 오스틴 시카고 피츠버그 토론토 등 7개도시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검이 이부회장에게 평택 15조원 투자를 위한 선처로비를 했다고 질문한 것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다. 미국 도시들은 아마존의 5조6000억원투자에 잔뜩 흥분하고 있다. 130억달러가량을 투자를 하는 평택공장을 짓기위해 삼성이 정부에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외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최고훈장을 줘야 한다.

특검은 최소한의 경제마인드나 애국심도 없는 것 같다. 삼성이 창출하는 대규모 일자리나 경제기여도, 지방정부 경제활성화 등 사업보국을 정경유착 부정로비의혹으로 재단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특검은 우물안개구리들이다. 경제전쟁을 벌이는 세계와 담을 쌓고 살아갈 뿐이다. 이런 수준낮은 특검이 한국대표기업과 총수를 심증과 추정만으로 옥죄고 있다. 한국경제의 참담한 비극이다. 

특검은 글로벌 경제흐름과 각국의 투자유치경쟁에 대해 문외한임을 나타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최첨단 반도체공장을 삼성이 투자한다며 대서특필하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등이 이부회장과 삼성경영진을 융숭하게 대접했을 것이다.

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이 투자하는 모든 것을 부정한 로비나 청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80년대 이전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빚어진 낡은 인허가 특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정부가 주요산업의 신규투자, 증설, 외화도입등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골프장을 짖는데도 로비자금을 내야 했다.

   
▲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5조원을 들여 제2사옥을 짓는다고 하자 미국 도시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 제2사옥 유치경쟁에는 보스턴 LA 오스틴 시카고 등 7개 도시가 출사표를 던졌다. 글로벌기업들은 국가와 도시를 골라서 투자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특검이 이부회장에게 반도체공장 청탁 질문을 한 것은 우물안개구리식의 민낯만 드러냈다. /연합뉴스

인허가권을 틀어쥔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에 의해 기업의 생사가 판가름나는 시기였다. 국제상사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믿보여 공중분해됐다.

세계가 개방화, 글로벌화된 후 각국정부는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 현대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는 천문학적이다. 각국이 선호하는 첨단업종인데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모든 나라로부터 대단한 러브콜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최고의 기업이다.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25%를 베트남에서 생산한다. 삼성전자의 수출액은 베트남전제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삼성은 베트남경제활성화와 수출을 상징하는 기업이다. 이부회장은 베트남당과 정부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

병상에 누운 이건희회장은 세계각국의 대통령과 주석 총리 국왕 등을 손쉽게 만났다. 이재용부회장도 세계 최고 전자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의 위상에 힘입어 이회장 못지않게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특검이 이부회장을 대상으로 평택반도체공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코미디같은 이야기다. 슬픈 이야기다. 이런 저급한 특검질문을 중국 인도 동남아 미국 유럽국가 언론이나 관료들에게 전하면 한국의 국격마저 문제가 될 정도다.

   
▲ 이재용 부회장은 중국 인도 동남아 미국 유럽등지에서 국가원수 못지않은 칙사대접을 받는다. 삼성이 투자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삼성은 베트남 수출의 20%를 치지하고 있다. 전세계 휴대폰의 25%가 삼성베트남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특검의 수준낮은 평택공장 로비의혹 질문은 재계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연합뉴스


특검이나 검찰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을 로비나 부정한 청탁으로 사업하는 재벌로 격하하고 있다. 80년대 이전의 낡은 정경유착프레임으로 글로벌기업들을 재단하고 있다. 이런 검찰이나 특검의 구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은 앞으로 수시로 본사 및 오너 압수수색과 전방위 계열사 수사의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이다.

정권의 하명이 떨어지면 먼지털이 수사를 벌여 횡령과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시킨다. 한국의 대기업총수들은 하루하루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간다.

특검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15조투자 부정한 청탁의혹 질문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반시장 반기업적인 편견이 만연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5만달러시대를 향한 선진부국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글로벌그룹들의 수난시대는 더욱 이어질 것 같다.  

글로벌그룹총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특검과 검찰 정권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의 온갖 비난과 매도 촛불탄핵속에서도 묵묵히 투자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국가에 세금낸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인같으면 이런 진상같은 나라를 떠날 것이다. 세금낮고 전투노조없고, 기업을 환영하는  나라로 본사를 이전할 것이다.

특검의 유치한 질문은 삼성전자가 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묻게 한다. 50%가 넘는 삼성전자 외국인투자자들이 언젠가는 한국정부와 검찰의 반기업적 행태를 문제삼아 본사 이전을 요구할 날이 올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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