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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첫 사면, 재계총수 여전히 적폐대상인가
일자리창출 기업인소통 절실, 촛불수사 그만 기업인 기 살려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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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12-29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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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644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민생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형 사건이었던 용산재개발을 반대하자 처벌받은 철거민 등이 혜택을 받았다.

정치권 인사중엔 나꼼수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이 눈에 띈다. 정봉주는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저격수로 활동했다. 문재인정권이 이전대통령을 겨냥해 칼을 갈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간 뇌물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보응과 앙갚음을 본격화하는 것 같다. 정권의 충견같은 검찰은 이미 다스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전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사면복권인사 중에는 재계인사는 한명도 없다. 매우 유감이다. 기업인들은 여전히 촛불시위이후 적폐집단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현정부들어어 재계파트너로 부상한 대한상의는 아예 연말연초 사면복권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촛불정권의 반기업인정서가 워낙 거센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재계 인사중에는 형이 확정된 윤석금 웅진회장 등이 사면대상이 된다고 기대했다. 
윤회장은 1500억원대 배임과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우량계열사를 부실계열사 지원에 동원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는 피해회복을 위해 사재출연을 하는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했다. 계열사 지원도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를 돕기위한 것임이 법원으로 인정받았다.

윤회장마저 사면대상에서 빠지면서 재계는 멘붕이다. 현정부에선 기업인 사면복권을 기대할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 이재현회장등을 사면했다. 최회장과 이회장은 사면이후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더욱 분투하며 헌신하고 있다 하겠다.   

   
▲ 문재인대통령이 29일 재임중 첫 사면을 단행했다. 민생사범과 이명박대통령을 저격해온 정봉주에게 혜택을 줬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제외됐다. 친노동 반기업인행보가 지속되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인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 /연합뉴스


재계총수들 상당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휘말려 희생양이 된 경우가 많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1년8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신회장은 다행히 구속은 면했지만, 최순실사건으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도 다시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이명박정부와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검찰 국세청에서 숱한 수난과 고초를 겪었다. 조명예회장 부자는 아직도 지나긴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다시금 이전대통령과의 사돈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돼 검찰수사 공정위 고발등의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깐 이마 또 까이는 극심한 환란을 당하고 있다.

조회장은 이명박정권 시절 전경련회장까지 맡아 신규사업 진출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했다가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난타당해 접어야 했다. 박근혜정권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예비경선에서 이명박전대통령에 패배한 한풀이로 사돈기업 효성을 너무나 괴롭혔다.

같은 보수정권에 수난당한 데 이어 이번엔 좌파정부하에서 더우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팔순의 암투병중인 조명예회장의 건강악화가 우려된다. 전경련회장과 한일재계회장 등을 지낸 재계원로를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진 조양호회장도 애꿎게 회사자금을 이용한 자택 공사 비리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그룹경영과 무관한 자택공사비문제로 글로벌기업총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촛불이후 반기업정서가 넘쳐난다. 광화문광장에선 삼성 현대차 총수얼굴을 그린 공들을 만들어 시위대들이 발로 마구 찼다. 한국판 문화혁명 민중혁명 한복판에서 글로벌기업인들이 난타당하고 있다.  

촛불은 재계를 불태웠다.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국정원 등 온갖 권력기관을 통해 고초를 겪고 있다. 혁명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재계가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재계와의 거리를 최대한 두고 있다. 집권세력이 친노동 반기업 반미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지탱하는 민노총 전대협세력들은 대기업에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

문대통령은 연초 상의가 주관하는 경제계 신년인사에도 불참키로 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철밥통 노조와는 사이좋은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친노동정책을 전방위로 내놓고 있다.

기업인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투자와 일자리창출이나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는 별 관심을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한 문대통령입장에선 기업가를 업고 다녀서라도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독려해야 한다.  

반기업 친노동 편향정책을 펴는 문재인정부에서 기업인들이 투자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인들이 상당수 있다.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계본산인 전경련은 적페본산으로 지목해 무력화시켰다.

30대그룹의 투자와 일자리확대, 4차산업 혁명의 주도권을 위해선 글로벌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기업 총수들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고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내년에는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적폐올인을 그만하고, 민생과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 재계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노동계, 전대협세력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반기업의 공허한 이념세력들이 일자리를 절대 만들지 못한다.

문대통령은 다행히 신년인사에 민생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읻가. 언제까지 촛불혁명정권을 이어갈 것인가? 이제 촛불 끄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나서야 한다. 재계와의 회동을 늘려야 한다. 아베 일본총리가 경제계와 규제개혁과 감세 등의 경제활성화에 나서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혁파밖에 없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기업인벌주기를 그만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뛰도록 해야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은 정부가 아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민간기업들이다. 적폐청산 이제 그만하자. 재계가 너무나 지쳐있다. 불만이 가득하다. 곳간을 태우는 재계에 대한 사정한파를 그치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내년에 기업현장을 자주 찾았으면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루 다녀봐라. 진정한 애국자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과 기업인들이다. 내년 설날에는 기업인들도 사면복권의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기업인 사면은 문재인정부가 촛불을 내려놓고 국정의 무게중심을 일자리창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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