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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회장, "중국보다 규제강하면 일자리 4차산업 없다"
규제강화 정치권 쓴소리,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보완책 촉구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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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02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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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요즘 "황야에서 나홀로 외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재계총리로 부상한 박회장은 지난해 발이 틀 정도로 국회에 찾아갔지만, 헛걸음만 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기업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입법부에 있음을 애둘러 표현했다. 박회장은 재계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여야는 마이동풍이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연봉 3000만~5000만원대 중산층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대책이 되레 중산층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국회에 포진한 급진 노동계인사들이 이를 한사코 막았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초미의 현안이다. 여야는 현행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에 합의한 상태다. 국회는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시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휴일근로수당 할증률도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일부 강성인사들의 반발로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노동편향적인 고용부는 행정명령 폐기를 통해 52시간으로 단축시킬 것이다. 대법원도 정부의 행정명령 폐기를 근거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개연성이 높다.

박회장은 국회가 기업들의 리스크를 가중시킨다고 안타까워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차선책을 촉구했다.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정치권이 너무나 외면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여야 지도부와 환노위간사등을 수시로 만나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을 탄원했다.

   
▲ 재계총리 박용만 상의회장이 정치권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촉구했다. 중국보다 규제가 강하면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는 힘들다고 경고했다. /상의제공


박회장의 국회 읍소 삼만리는 무위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가 관련법안의 통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단축을 견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비정규직들의 일자리상실도 급증할 것이다.

국회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소중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친노동정책으로 올해 일자리 증가는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오죽 답답하면 국회가 보완입법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겠는가?

박회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혁파를 제창한 것은 의미가 크다. 중국에도 없는 규제를 모조리 없애자고 제안했다. 중국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규제를 과감히 없애자고 했다. 우려되는 것은 규제혁파의 중요성이 갈수록 희미해져간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민주당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반기업반시장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옹호해야 할 한국당의원들마저 반시장적 입법을 내고 있다. 기업활력을 죽이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데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AI) 사물자동화(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쳐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산업과 시장재편이 급격한 업종에서 한국의 과도한 규제와 중국의 네거티브규제가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창업과 스타트업, 4차산업에서 사후규제를 한다.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중국에선 분수처럼 솟아나는 이유는 네거티브 규제에 있다. 한국은 사전규제를 할 정도로 규제공화국이다. 관료들의 과도한 밥그릇지키기와 규제본능이 한국의 스타트업과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의 만개를 저해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인의 발마사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은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박회장은 20대국회가 발의한 법안 1000개중 규제법안이 무려 690개나 된다고 했다. 현재도 규제공화국인데, 새로운 규제가 쏟아지면 창업 투자 일자리창출 등은 더욱 힘들어진다.

중국보다 규제가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지 말아야 한다. 박회장의 쓴소리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권이나 정치권이 지지세력이나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데 안주하면 국가경제는 역동성이 사라진다. 새로운 산업이 분출하지 못하고, 쇠퇴한다. 성장이 더뎌지고, 일자리와 투자가 부진해진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올해는 규제혁파,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옥죄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정권은 경제실적으로 심판받는다. 국민들은 냉정하다. 지금의 정권지지율 70%에 현혹되거나 안주하면 큰 역풍을 당한다.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지 못하면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재계총리의 규제혁파 제안에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 협조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대통령, 일본 아베총리는 자국기업 최고경영자나 경제단체 리더들과 머리를 맞댄다. 정부 혼자선 경제를 절대 살릴 수 없다. 박회장의 규제혁파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화답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탑독 P군과 BP라니아 유민이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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