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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년차 국정, 개헌에 드라이브 걸고 '삶의 질'에 집중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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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0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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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올해 국정운영 방안을 밝히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 준비”를 선언했다. 

우선 국회 개헌특위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국회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이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한국당이 지난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 250여명을 상대로 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히면서 개헌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적어도 국회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자치분권과 기본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동력을 얻어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를 바꾸는 2차 개헌을 단행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하는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까지 시사하면서 국회의 협력부터 당부했지만 ‘국민개헌안’이라는 말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는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해 64번이나 말했다. 신년사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삶의 질’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개혁’을 주문했다. 16.4% 최저임금 인상 단행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 그런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인 고용보험 가입 시 4대 보험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이 보험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까지 미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서도 국민을 언급해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촉구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며 북핵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 또 신년사 마지막 부분을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재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 신년사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개헌과 경제 안보 문제까지 언급한 것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기 1년차 강조한 ‘적폐청산’ 작업으로 지난 정부에서 의혹으로 남은 문제들을 대부분 들여다본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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