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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대' 거머쥔 文정부, 남북군사회담서 탄력? 걸림돌?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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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2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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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양국이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진전시키려는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때까지 도발하지 않으면 오는 3~4월쯤 북미 당국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시기는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낙관적인 전망만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대화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10일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본격 제기됐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대화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조건 하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은 문 대통령은 주장해온 대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석에 앉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또다시 걸림돌을 만날지는 다음 수순으로 예정된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실 평창올림픽 이후에까지 남북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것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서 남북간 군사당국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25개월만에 개최한 지난 9일 고위급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외 남북군사당국회담이 합의됐다.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개최는 불발됐다.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의제로 올릴 경우 더이상 대화가 진전되기 어려운 것은 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도 최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을 4월 이후로도 추가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만약 남북간 이 논의가 진전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견된다.  결국 4월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게다가 오는 9월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춰 북한이 신형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채택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부 2차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사진=연합뉴스


이렇게 북미 대화는 북한의 도발이 중단될 경우 가능한 것인데도 지금 한미 정부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아마도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해 북미관계가 새로운 문을 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남북군사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를 올리느냐에 따라 남북대화가 이어져 성과를 낼 지, 또 다른 걸림돌을 만나 좌초될 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북 확성기 중단이나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같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다면 남북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12일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한을 통하는 전략 외에는 현 상황을 돌파할 카드가 없어서 대화에 나섰다고 본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다. 군사회담을 평화협정 의제로 풀어간다면 중간에 만날 걸림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남북유소년축구대회에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해 북측에서 파견된 체육계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바 있는 박 교수는 “북한 김정은정권은 현재 자신들의 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주장하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은 국내용일 뿐”이라고 평가한 박 교수는 “남북간 이런 논의가 가능해진다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6자회담 논의도 필요없어진다”며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유엔에서 이를 인정받는 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남북고위급대화가 성사되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연쇄 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G2의 지지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어느때보다 북한과 핵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고 싶어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문제에서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싶어하는 중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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