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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미국 보호무역법 제232조, 큰 영향 없을 것"
미 경기 회복·셰일가스 생산량 증가…철강 수요↑
반덤핑 과세 부과해도 한국산 제품과 가격차이 미비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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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3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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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대미 철강 수출 규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내 철강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 한국산 제품과 가격 차이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경쟁력으로 국내 업체 제품과 경쟁하는 경우에도 국산 제품의 성능을 앞세워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파이넥스 방식으로 제조된 쇳물이 나오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유정용 강관(OCTG) 수출 확대 등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대미 철강 수출량은 346만8737톤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17.7% 늘어났다.

올해도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국제유가 인상으로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해 철강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최근 열린 '2018 전미경제학회(AEA)'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한미 FTA·세계무역기구(WTO)는 모두 미국에 유리하다"며 "중상주의로 돌아가면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업계 관계자는 "미국무역법원이 지난해 말 산업용 전기료의 보조금 논란과 관련, 세아제강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때 미국 철강업체들의 주장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상무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의 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현황 등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 분석·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이후 90일 내에 긴급관세·수입량 제한·수출 자율규제·반덤핑 및 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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