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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으로 배우는 시장경제①]기업의 이익을 왜 부도덕하게 보는가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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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5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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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익은 결코 부도덕하지 않다. 이익은 건전한 경제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하다.”

스티브 포브스와 엘리자베스 아메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에 소개된 명언이다. 해당 구절은 자본주의가 ‘자기 이익’에 근거해 유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저서 ‘내 마음속 자유주의 한 구절(복거일․남정욱 엮음)’의 저자로 참여해 해당 구절을 소개하며 “‘탐욕’은 개인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사회의 ‘이익’으로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폰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본능을 만족시키고, 언제 어디서든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스티브잡스의 노력은 개인과 기업의 ‘이익’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이라 불리는 스티브잡스의 스마트폰 발명은 타인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이익’에서 시작했다는 뜻이다.

   
▲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사진=애플 홈페이지 제공

이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혹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라는 명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 교수는 잘 나가는 기업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도덕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도 이에 해당된다.

그는 “스마트폰 제조를 통해 기업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초과 이익세’를 매긴다면 기업은 오히려 초과 이익을 내지 않도록 적당히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기업은 시장에서 뒤쳐져 문을 닫게 되고, 세금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분야에 쓸 돈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업의 이익 추구를 막는다면 그에 따른 효과도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따라서 기업의 이익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원천이지 결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며 “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정부와 사회가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하다”고 꼬집었다. 또 “기업의 이익이 있어야 일자리도 보장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포브스는 한 구절로 명쾌하게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다”며 “내게는 항상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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