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노동·경제계를 대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진행키로 했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소득주도 성장 제시와 ‘친노동’ 행보만으론 ‘진짜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우원식 대표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격차해소,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 소득주도 성장 없이 혁신성장은 없다”며 “재계에서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신박제 엔벡스피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영물산기업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16일 한국노총,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차례로 만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관련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친노동’, ‘소득주도 성장’으론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견 청취가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 “있는 것을 쪼개 갖는 ‘소득 주도 성장’을 맹신하는 것은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일갈 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자동차가 주행하길 바라면 안 된다”며 “경제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부가 가치제고’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예로 들며 “법인세를 낮춘 만큼 그 돈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그것이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순환하는지 깊은 이해가 없다보니 격차 해소 등 노동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구조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연적”이라며 “분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강자인 대기업을 규제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 경영 자유의 침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검증되지 않고, 이론적 근거도 희박한 정책을 한국에서 실험하려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대기업을 착취하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재계에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협력’을 부탁한다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