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메시지 못줘 송구…강남 부동산 상승은 투기가 원인
   
▲ 사진=기획재정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 비이성적 투가기 많이 되고 있다"며 "가상화혜 폐쇄도 살이 있는 옵션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와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기적 열풍을 어떤 형태로든 진정시키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데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 하는 측면이 있어 균형있게 봐야 한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법무무가 거래소 폐쇄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먼저 나온 것"이라며 "정부가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상승 원인을 '투기'로 진단하며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하며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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