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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까지 검찰 포토라인 세우나, 피의 정치보복 언제까지
문재인정권 보수죽이기 부메랑될 것, 갈등 분노 증오정치 중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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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8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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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이명박 전대통령까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려나?

문재인정권의 정치보복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박근혜정권을 초토화시킨데 이어 이명박정권까지 괴멸시키려 하고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끔찍하고 저급한 수준의 정치보복이 한국의 국격마저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왜 우리는 미국처럼 평화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가? 전임정권의 업적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가? 미국은 전직대통령들이 국가적 위기시에 한데모여 국민통합의 중심역할을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 현직들은 전직을 적페대상, 청산대상으로 여기며 정권을 잡자마자 죽이려 한다. 가혹하고 살벌한 정권들이다.

세계10대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저열한 정치보복행태를 보는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참담할 뿐이다. 현정권의 무지막지한 보복정치에 분노해 이민가겠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보수를 촛불로 불태워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린 좌파민중혁명세력의 과욕이 끝이 없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정권지지세력, 여론을 총동원한 보수죽이기는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적성국가 원수를 대하듯 집권세력의 칼이 난무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이 기어코 이명박전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려듯 강공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정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정치보복은 지양돼야 한다. 갈등과 증오 분노의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권의 연속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정권이 돼야 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청와대 측근 참모들을 잇따라 구속한 것은 충격적이다. 국정원 활동자금을 받았다는 명목을 들이댔다. 이전대통령은 짜맞추기 수사, 억지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전대통령은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문재인정권과 검찰은 국정원활동자금을 무기로 박전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추가했다. 이병기 남재준 등 박정권 국정원장등을 잇따라 구속했다. 박전대통령측은 청와대의 오랜 관행에 따른 통치자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자금에 대해선 역대정권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꼬리가 붙지 않은 특활자금이어서 청와대의 각종 통치자금으로 활용됐다고 한다. 장차관 수석 등의 퇴임사례비, 경조사비, 여야정치인 떡값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고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국정원자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대북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재벌개혁등으로 인해 정권이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꼬리표가 없는 국정원 통치자금이 전용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자금을 사용한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개혁해야 한다. 현정권의 수사는 형평성을 상실했다. 보수정권만 저격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김대중정권 등의 특활비도 문제삼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 수사행태는 당연히 정치보복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전대통령까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끝없는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가져온다. 세계적인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마이너스정치, 뺄셈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보수궤멸정치공작을 멈춰야 한다.

정권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 홍준표 한국당대표는 일개 비서관의 지시로 정치보복을 위한 사냥개 노릇하는 정권은 처음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비서관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안다. 정권의 핵심세력이 박근혜 이명박정권을 정략적으로 불태우려는 것은 당장한 성공해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뿐이다.

프랑스의 인민혁명을 성공시킨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자행하다가 자신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금은 민중혁명시기가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을 표적사정하고, 가혹하게 죽이려는 것은 불행한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초래한다.

정권은 겸허해야 한다. 중국의 성군 당태종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버린다고 했다. 정의를 독점했다고 큰소리는 정권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국민들이 잠시 맡긴 권력을 남용하면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 제발 세계10대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선진화에 나서야 한다. 성숙한 정치교체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피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보복을 이제 끊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승자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맡았으면 과거파헤치기로 국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를 향한 정치를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치르려면 여야의 통합정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내편 네편갈라서 너죽고 나 살자식의 편협한 정치를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나만, 우리편만 정의를 독점했다는 오만과 교만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지겹도록 신물이 정치보복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수만 적폐대상이 아니다. 좌파도 적폐대상이다. 우리 모두가 적폐대상이다. 모두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 증오 분노의 정치를 거둬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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