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의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 분노한다고 했다.

현직대통령이 전전대통령에 대해 초고강도의 비난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인사권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적절한 감정 표출은 이전대통령과 측근들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더욱 사납게 이전대통령과 측근들을 뒤지고 압박할 것이다. 문대통령의 분노발언은 검찰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나라는 두동강나고 말 것이다.

문대통령의 분노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돼 국정을 이끈 전직대통령에 대한 금도를 벗어났다. 현직이 전직대통령을 매도하고 비난하면 선진국형 대통령문화의 정립은 요원하다. 국민의 직선을 거쳐 나라를 이끌어간 전직대통령을 적성국가 지도자대하듯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특정지지세력만을 대상으로 정치하면 전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특정정당의 지도자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촛불민중세력만의 대통령으로 편협한 정치를 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취임이후 보인 국정을 보면 분노와 증오에 나오는 갈등과 분쟁의 정치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봉건시대 군주가 아니다. 짐이 국가라는 식의 절대군주식 통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교만하고 오만한 통치로 비치기 십상이다. 대통령을 찍지않은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거친 정파적 발언에 걱정하고 있다. 품위와 절제가 있는 지도자의 발언이 나왔으면 한다.

이전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에 거슬리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장삼이사들이나 표출할 법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국정의 최고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생각해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문대통령의 분노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전대통령은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 참모들의 구속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전대통령도 전직대통령의 품위와 절제를 지키면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적지 않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노 전대통령과 측근들이 이대통령 정권 시절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저서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전대통령도 지금 벌어지는 자신과 참모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 및 구속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동일하게 맞받아치고 있다.

노대통령은 수사는 정치보복이고, 이대통령 수사는 적폐청산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문대통령의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다. 노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한풀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형 대통령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우파 좌파대통령을 모두 존경하고 평가해야 한다. 적대시하는 저급한 정치문화는 걷어내야 한다. 나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나만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정치를 한다고 착각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전현직대통령들이 나란히 만나서 악수하고 재난구조 행사에 동참하는 모습이 대한민국민에도 이제 나타나야 한다. 왜 한국의 현직대통령은 전직을 백안시하고, 적폐세력으로 내모는가? 현직도 물러나면 똑같은 부메랑을 당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기억에 새롭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을 구속하고 사형선고까지 내린 군부정권 대통령까지 초청해서 오찬을 할 정도로 관용과 포용력을 보여줬다. 자신의 직전 대통령인 라이벌 김영삼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비난해도 대응하지 않았다. 좌파대통령이었지만, 성숙하고 비판에 귀를 열어둔 지도자였다.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충견 맹견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균형감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국정원특활비로 박전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줄줄이 구속한데 이어, 이전대통령  참모들과 이전대통령까지 엮으려 하고 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활비문제로 자유롭지 못하다. 상당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대통령측은 노전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도 터뜨릴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 현직대통령과 전전대통령간의 이전투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서로 "니가 대통령이냐"는 식의 비아냥과 모욕만이 난무한다. 한국의 대통령문화는 없다. 살벌하기만 하다.

검찰은 정권의 검찰이 아니다. 국민의 검찰이다. 미국 일본의 검찰처럼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정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이어야 한다. 오직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정권의 주구라는 비난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중대사가 너무 많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론집결이 절실하다. 정부여당만의 힘으론 부족하다. 여야를 넘어 모든 정파와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은 이전대통령이 2011년 남아공 더반까지 직접 가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전현직 대통령, 보수와 진보진영이 모두 합심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치러내야 한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논란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청와대는 전직대통령을 존중하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기어코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로 이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아집과 교만은 재고해야 한다. 박전대통령을 권좌에서 서둘러 끌어내렸으면 이제 국민화합에 힘써야 한다. 한을 품고 있는 박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응어리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대통령마저 수사와 구속이란 치욕을 안기려는 것은 국격을 심각하게 추락시킬 뿐이다.

교만하고 오만한 정권은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다. 나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리더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정권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제 과거파헤치기, 전직대통령 죽이기식의 저질정치 문화는 사라졌으면 한다. 미래를 위한 정치를 보고 싶다. 통합과 화합의 지도자를 보고 싶다. 위정자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협치와 화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현정권이나 전전정권이나 이전투구를 자제해야 한다. 정권은 겸손해야 한다. 두개의 저울추로 전직을 옥죄는 것은 화를 초래한다. 전직도 성숙한 대통령문화 정립을 위해 자숙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