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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가 만난 국회의원]전희경 "내부형 교장 공모제, 코드인사로 전락"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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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9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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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어떻게 운영되나실태를 살펴봤더니 자기사람 심기, 전교조 출신들의 승진을 위한 패스트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해 추진 중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전교조의 승진 사다리가 되어선 안된다. 능력 중심의 교장공모제가 돼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 방식이다.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신청학교에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의 교장응모를 허용한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50명 중 80%에 해당하는 40명이 전교조 출신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17년에만 90%가 넘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 제도는 능력 있는 교사 발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과 사상에 따라 코드인사 특혜 경로로 전락했다”면서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뻔뻔함을 막고, 능력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능력도 안되면서 전교조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최소한 교감자격증 소지한 교사들이 지원 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발의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모습./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 해왔다. 

전 의원은 국내 열악한 체육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체육 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와 지도자들의 도핑테스트를 통해 금지 약물에 대한 건강한 체육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에 입문,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어려움 속에서 당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아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당이 처한 현실은 보수와 진보에서 동시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보수정당으로서 청와대와 여당의 각종 설익은 사회주의 정책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와 인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를 좌편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가 개헌이다”면서 “한국당은 사회주의식 개헌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튼튼한 안보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가 가야할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다.

전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줄곧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통해 정치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처음 정치권에 발을 딛고 이질감도 느꼈다. 더구나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을 때 허탈했다"며 "하지만 자유주의 우파의 일관성을 흔들림없이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또 전 의원은 “단순히 정치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정치공학적 행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분들의 진정성과 열의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당은 정권을 획득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정권획득은 권력 쟁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철학과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상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와 많은 기회를 부여 받았다. 이를 통해 2018년 무너져 가고 있는 우파의 진지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싶다”면서 “제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 세미나 등을 활발히 열어 사라져 버린 우파의 목소리를 국회로 옮겨와 국민들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NGO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을 역임하고 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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