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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혁명적 규제혁파, 모처럼 시장친화적 혁신정책
민주당 야당때 보수정권 규제개혁 반대몽니, 샌드박스등 서둘러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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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23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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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제창했다.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없애자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신제품 신기술은 우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1인승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은 우선 허용하자고 했다.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방식을 도입하자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에게서 모처럼 신선한 목소리를 듣는다. 경제 성장과 혁신,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규제혁신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규제혁파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문재인정부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등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최대업적이 될 것이다.
문재인표 규제혁파는 만시지탄이다. 지난해 5월 정권출범이후 반시장적인 전방위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가리지 않고 경영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으로 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이사제 추진 등 줄줄이 노동계편향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세계최악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국가로 전락시켰다. 전세계 국가가운데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려 국내외기업들의 해외탈출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만 세계와 거꾸로 가는 정부가 됐다.

   
▲ 문재인대통령이 모처럼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처럼 시징친화적인 규제개혁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이를 조속히 뒷받침해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수레바퀴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무리하게 반기업 반시장정책을 양산했다. 이대로가면 경제는 퇴행하게 된다.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이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제창하면서 혁신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기위해서라도 혁신성장이 성공해야 한다. 기업과 민간에서 신규사업과 신기술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문대통령 지적처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방해가 되는 낡은 규제는 해소줘야 한다.

문대통령의 혁신성장, 규제혁파가 결실을 맺기위해선 실천이 중요하다.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의 선도사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관료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다. 관료들은 사후 문책이 두려워 접시를 깨지 않으려 했다. 문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감사원등에게 적극행정관료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뀐 후에 되레 감사원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 불이익 가능성을 없애줘야 한다.

역대정권마다 규제혁파에 올인했다. 다 실패했다. 체감되는 규제혁파가 없었다. 노무현정부도 서비스산업의 규제혁파를 시도했다. 법률시장 의료시장 교육시장은 기득권의 공고한 반대로비에 부딪쳤다. 이명박정부도 규제전봇대 뽑기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도 끝장토론을 벌여가며 규제는 쳐없애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혁파 드라이브를 걸었다.

역대정권이 규제혁파에 실패한 것은 정치권탓이 크다. 이명박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 추진된 규제혁신은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선 의료수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괴담을 퍼뜨렸다. 서비스산업규제개혁은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프리존특별법등에 대해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손사래를 쳤다.

문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것부터 점검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지연은 민주당의 정치논리에서 비롯된 것임부터 자성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좌파적 편향논리로 반대를 일삼아온 민주당의원들과 토론해서 규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계는 혁신성장으로 가고 있다. 우리만 쳐지면 안된다. 이대로 가면 4차산업혁명대열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문대통령이 모처럼 혁신성장을 제창했으니, 범부처와 집권 민주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규제개혁을 이뤄야 한다. 야당시절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이젠 집권여당답게 책임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강조한 사전허용 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면제(규제샌드박스)등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한 문대통령의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혁명적인 규제혁파가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

촛불혁명과 규제강화, 적폐세력 낙인등으로 움추러든 재계를 뛰게 해야 한다. 규제혁파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특혜를 주지 않고도 기업들을 뛰게 하는 특효약이다. 문재인정부의 언행일치를 보고 싶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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