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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사태 종착역보이나
고용부 상대 소송 취하, 노동편향정책 중단 상생법인 출범 지원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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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24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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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부의 부당한 행정명령취소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거둬들인 것. 법률적인 지루한 공방전은 없어졌다. 본사와 주무부처간의 갈등 요인이 사라진 것.

국내최대 프랜차이즈업체와 고용부가 상생의 해법을 찾은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폭력적인 행정명령을 파리바게뜨를 궁지로 몰아가면서 불거진 제빵사 신분 변화 문제는 더 이상 갈등이슈가 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파리바게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민노총 한국노총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본사가 지분의 절반을 갖는 상생법인을 설립하고,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진정시켰다. 당초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일선 가맹점 등 3자가 참여하는 제3의 제빵사 협력업체를 구상했다. 본사가 노동계와의 진정성있는 소통을 통해 의견조율을 마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노사상생협력식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와 이정미 정의당대표들이 출동했다. 특정 정당대표가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특정기업의 노사문제에 제3자인 정치권이 압박하고 개입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니 한국의 노동경쟁력, 노동유연성이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이슈가 해결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불거진 본사직접고용 문제는 상생법인을 출범시켜 고용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았다. 반대를 일삼아온 민노총 한국노총이 동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고용부는 노동편향정책을 중단하고, 상생법인이 순조롭게 출범하도록 조장행정을 해야 한다.

상생법인의 출범으로 제빵사들은 직접고용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두게 됐다. 본사가 지분 절반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도 기할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로선 본사고용은 피했지만, 급격한 인건비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등 적지않은 부담을 안았다. 문재인정부의 서슬퍼런 압박과 좌파정당의 겁박, 양대노총의 거친 공세를 감안하면 노동공화국 한국에서 사업하는 최고경영자의 심각한 고뇌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파리바게뜨의 최초 구상은 과격한 노조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부하고, 집권당과 정의당이 노동계를 편향되게 지지하면서 폐기됐다.  

제빵사 문제는 기나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지만, 고용부의 과격한 행정명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부는 정권이 노동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협력업체 제빵사 5378명을 본사에서 고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두달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직접고용하는 제빵사들은 본사직원보다 많았다. 고용부의 폭력적인 행정명령을 수용하면 한해 영업이익(600억원)을 모두 다 써야 한다. 멀쩡한 중견기업의 숨통을 죄는 처사다. 기업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좌파정권 특유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드러났다. 정의롭고 균형잡힌 정부부처가 아니다.

고용부는 제3의 합작법인에 참여하겠다는 제빵사에 대해 문자를 보내 본사의 외압여부를 확인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본사가 최선의 해법을 찾으려는 동안에 고용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지막지한 압박을 가했다. 정부가 문재인표 비정규직 제로작전을 무리하게 성공시키기위해 파리바게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김영주의 고용부는 민노총 산하기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현실을 외면한채 오로지 강성노조만을 두둔하고,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문재인정부들어 고용부는 고용은 없고, 노동정책만 편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를 대폭 올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데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고용노동부는 차기정권에선 호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고용부는 더 이상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전투작전을 벌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본사, 제빵사, 가맹점 노조등이 체결한 노사협약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압박에서 조장행정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등의 입장만 대변하면 곤란하다. 노사를 모두를 위한 균형잡힌 고용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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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개 지지한 수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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