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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람보식 미국기업보호와 문재인대통령 반대기업 행보
한국 자동차 가전 철강 수입제한 강화, 한국 증세와 규제강화로 기업 고초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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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25 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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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친기업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위해서 한국에 대한 무차별 통상보복을 가하고 있다. 동맹국인데도 철강 화학 가전업체 등에 대해 관세폭탄을 안기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삼성전자 LG전자등이 세탁기등을 덤핑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산업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문재인대통령과 취임이후 5번이상 통화를 하고, 직접 회담을 했는데도 한국에 대한 통상보복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세탁기메이커인 월풀같이 외국기업의 덤핑수출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더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한국기업들이 세탁기등에 이어 자동차 철강등이 추가적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동차가 수입제한조치를 당하면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대미수출주력업종이 심각한 수입제한 파도에 휘말리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기업을 위한 람보로 자처하고 있다. 위대한 미국경제부활, 미국제일주의등을 목표로 친기업행보를 과감하게 벌이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을 비롯해 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 경고,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탈퇴 등 노골적인 미국기업 보호주의로 가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도 높은 한미FTA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유럽 중국 전세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제일주의, 미국경제살리기등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식 통상압력이 한국 등 전세계에 몰아닥칠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이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경제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완전고용상태로 순항중이다. 실업률은 4.1%에 불과하다. 올해 성장률도 2.7%로 유럽 일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발 친기업정책이 놀랄 정도로 미국경제를 살려내고 있다. 

   
▲ 트럼프의 자동차 철강 가전 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에 따른 후유증이란 경고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기업을 보호하기위해 람보식 보복을 주저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선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 트럼프느 감세로 가는데, 문대통령은 증세로 가고 있다.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정부도 감세와 규제혁파 친기업행보로 가야 한다. /연합뉴스


트럼프의 가장 돋보이는 친기업정책은 감세와 규제개혁이다. 지난해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
서 21%로 대폭 낮췄다. 한국 문재인정부는 되레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높였다.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트럼프에 질세라 감세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법인세 인화와 인상에 따른 승자가 어느 국가가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글로벌기업들은 감세지역으로 달려갈 것이다.

유럽 등 조세피난지역에 이익을 예치해둔 애플 구글 등은 잇따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애플만 해도 2450억달러의 해외보유 현금을 미국으로 환류시킬 것이라고 트럼프에 화답했다. 
트럼프는 규제 한 개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파격적인 규제혁파도 벌였다. 한국은 되레 기업규제의 벽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은 예사롭지 않다. 경제군사동맹국인 한국을 유난히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미무역흑자가 훨씬 큰데도, 보호무역의 표적이 한구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한미동맹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미친중행보와 연관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어정쩡한 스탠스가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드포대 4기의 추가배치도 않기로 중국에 약속한 것도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도 완전한 사드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동북아균형자를 자처하면서 동맹국 미국과 북한지원국가인 중국사이에서 옴짝달싹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람보식 통상정책에 대해 한국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가전 반도체 화학 등 주력산업이 타깃이 되고 있다. 통상팀은 WTO제소등을 추진중이다. 통상적인 통상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 하책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추진해야 통상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미국의 방산물자와 셰일가스 등 에너지수입을 대폭 늘려 트럼프의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소송대응은 별 효과가 없다.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의 공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문재인정부의 어정쩡한 대미정책과 대북제재에서의 이탈움직임등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 참가를 빌미로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것도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평창은 평창에 불과하다. 스포츠와 대북제재는 분리해야 한다. 북한은 평창올림픽기간에 미국을 겨냥한 ICBM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이후엔 더욱 핵무력강국노선으로 갈 것이다. 북한의 핵과 ICBM도발이 평창이후 확산되면 문재인정부의 스탠스는 더욱 좁아질 뿐이다.

미국의 통상압박을 줄이기위한 범부처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군사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재계가 합동으로 대미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대로가면 정작 대미무역흑자 대국인 중국 일본은 트럼프의 칼을 피해가고, 정작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도 트럼프처럼 친기업행보로 전환해야 한다. 친노동정책으로 편향되면 일자리정부가 될 수 없다.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일자리도 주춤할 것이다. 잘못된 증세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반기업정책에서 친기업정책으로 유턴해야 한다. 잘못가고 있으면 핸들을 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글로벌기업들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회초리를 들 것인가? 문대통령지지도는 철옹성같은 70%대에서 50%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해를 넘겨 추진해온 과거청산에 대해 국민들이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탄핵반사효과는 사라졌다. 이제는 문재인표 경제 안보 정책등으로 평가받는 시기로 전환했다. 성공한 대통령, 일자리대통령이 되기위해선 재계와의 회동을 늘려야 한다.  재계의 기를 살려야 한다. 지금처럼 차다친 감옥에 수감시키고, 대부분의 총수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음습한 분위기로는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살아나기 힘들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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