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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강남 재건축연한 연장, 정해진 바 없어…연장시 강북에 더 영향"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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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26 1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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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장을 연장하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 받을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을 고려,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최근 2달 정도 지켜본 결과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지만,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보유세 및 거래세 조화 문제·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달이나 다음달 중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1%에 대해 "3.2%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면서 "지난해 4분기가 플러스가 됐으면 가능했을텐데 -0.2%가 나오면서 3.2% 달성에 실패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4분기 성장이 올해 성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아프다"면서도 "수출·건설·시설투자가 많이 좋아졌고 내수가 좋아지는 등 경기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것보다 내실있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상반기 고용상황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보고 대책을 만들겠다"며 "분명한 것은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과 연계시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1월 첫주부터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등을 위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 중"이라며 "기재부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 및 노동력 수급 문제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해선 "투기 혹은 범죄 활용은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응할 것"이라며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선이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성장 분야에 있어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이 명확할시 정부가 패키지로 팀을 구성, 같이 해결해주는 점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진두지휘한 '비전 2030' 등의 작업을 기재부가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1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국정 과제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은 현재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대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의 소통이 초반 대비 많이 개선됐으며, 경제 부처 장관간 소통은 34년 경제관료 경력 중 지금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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