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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으로 배우는 시장경제③]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레이건, 미국 경제 원인 '시장경제' 탓 아닌 '정부의 개입' 때문
'개인의 자유'·'법의 지배'·'기업가정신' 최우선 가치로 삼아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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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29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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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위기 원인을 ‘시장경제’ 탓이 아닌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는 모든 현안에 대해 이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제공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재임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이었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국가’ 타이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며 제도적 개혁을 실천해나갔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인플레는 2%에서 1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실업은 4%에서 10%까지 증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부유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당시 ‘공산주의’의 표본이었던 소련은 아시아와 중남미, 그 밖의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레이건의 자유주의 정책을 두고 “미국 경제는 끝났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와 실업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경제 침체와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틀렸다.

레이건은 두 자리 수였던 인플레를 5% 이내로 줄였고,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2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2% 내외였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죽어가던 미국 경제를 ‘번영’을 이끈 것이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레이건의 업적에 대해 “베트남전쟁의 패배를 극복하고 소련의 성장을 막으며 사회주의에 대항, 자본주의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며 “미국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살려냈고 생산적이고 평화적인 미국의 역량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자유’의 힘이 컸다. 그는 자유주의 철학인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미국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었다. 그가 내세운 이 같은 정책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불리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화자 되고 있다.

레이건의 성과는 “정부가 다 해주겠다”며 ‘큰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권에 대한 씁쓸함을 자아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질 뿐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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