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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처 일자리TF 만든다고 청년일자리 늘어나나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줄이기 쏟아내, 혁명적 규제혁파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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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31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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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질책에 혼쭐난 부처들이 일자리대책기구를 잇따라 만들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30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일전 기재부안에 일자리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관료들이 일자창출에 좀 더 의욕을 보이라고 다그친 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모든 부처가 부산해졌다. 일자리를 기업과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관료들이 책임감있게 추진하라고 한 문대통령의 지시가 관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은 고무적이다. 관료들이 일손 노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경쟁하듯이 일자리대책기구를 만든다고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나느냐 하는 점이다. 청년실업률은 9.9%로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2%가 넘는다. 역시 사상 최고치.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19조원을 일자리예산으로 투입했다. 효과가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상황판은 취임초기에 비해 수치가 악화했을 것이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한 문대통령에겐 부담스런 실적이다.

정부가 설칠수록 고용관련 규제만 강해진다. 노동경직성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국민혈세로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다. 

   
▲ 문재인대통령의 질타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일제히 일자리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느 노동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해야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기업들이 뛰게 하는 후방정 지원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권의 일자리인식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정부가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든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이다. 좌파정부 특유의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에 묶여있다.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일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청년등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일자리관련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4차산업의 만개를 윞해선 혁명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단 마음껏 풀어놓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인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드론 등 4차산업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때문이다.

혁신성장이 꽃이 피기위해선 규제혁파가 필수적이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의 벽을 부수는 게 급선무이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의 정쟁에 막혀 있는 일자리법안들이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것도 화급하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정책에서 급격하게 좌회전깜빡이를 켠채 폭주하고 있다. 기업들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업체 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노동계 양대지침 폐기,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더 채용할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되레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부처 내 일자리대책기구 경쟁을 벌이기보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물론 야당과도 협의를 해서 일자리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세계최악수준으로 악화시켜놓고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시장을 선진국수준으로 유연화시키지 않으면 일자리증가는 연목구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의 맹목적인 친노동정책이 철회돼야 한다. 대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대화조차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세제측면에서도 보완돼야 한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은 치명적 실수였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그 때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일본 유럽 중국 등도 이에 질세라 법인세율 낮추기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만 낡은 이념에 갇혀 세계와 따로가고 있다. 대기업들을 쥐어짜서 포퓰리즘복지 재원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축소시킬 것이다. 전세계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정부 정치권은 다시금 법인세 등 조세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법인세율 인상등은 백지화해야 한다. 해고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노동법제를 선진국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안에 있는 큰정부주의자들이 문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그르치게 한다. 일자리창출을 더 어렵게 한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어설픈 고용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급진좌파정책을 쏟아내놓고는 기업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닥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시장에 나와 훈수하고 강의하던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가게 직원등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시장과 국민들은 백면서생의 경제참모들보다 현실을 더욱 잘 안다. 꼰대기질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들의 어깨가 들썩이게 해야 한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기업인들을 독려해야 한다.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매도한 것에 대해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일자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당장 걷어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경제참모들은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마크롱대통령의 강력한 노동개혁과 규제혁파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의 고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득권이다. 노동귀족들의 강고한 이기주의를 깨지 않고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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