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금고제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검토 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올해 새로 결정되는 서울시 금고은행을 놓고 이달중 서울시가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2조 원대에 달하는 시예산을 두고 은행간의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서 선정된 은행은 2022년까지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 관리,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 세금 관련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 올해 연 예산은 31조 8000억 원 규모로, 2018년 새로운 금고은행 선정에 나서는 인천시·전북도·제주도·세종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4곳의 연예산 2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서울시는 아직 시금고 입찰공고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입찰공고 일정이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본보에게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하고 홈페이지 게시 의뢰에 신문 게재 등 생각보다 내부적인 진행절차가 많다"며 "실제로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의 경우 우리은행이 1915년부터 100년 이상 시금고를 맡아왔다.

시금고은행이 정부 교부금에 지방세, 기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세출 등 출납 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관건은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유일하게 단수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모두 1금고-2금고 복수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단수금고제 유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런 안, 저런 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안이 될지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 서울시 올해 연 예산은 31조 8000억 원대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자료사진=서울시 제공

다만 시 관계자는 금고지정 기준 평가에 대해 "행안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항목으로 9점을 배정하고 나머지(91점)는 행안부 평가항목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다"며 "시가 부여하는 배점 항목은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이 6점,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금리가 3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년 전 입찰 공고에서의 경쟁은행 간 점수 차에 대해 "점수차가 크진 않았다"며 "점수항목별로 배점 편차를 순위별로 주게 되어있는데 항목별 1~2등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단수금고제를 운영해 지금껏 우리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통합성과 자금관리 효율화를 위해 피치 못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시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맡긴다는 신뢰와 더불어 시공무원 등 신규고객들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까지 구축되는 부가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에 있을 서울시 입찰 공고 내역과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유치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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