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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개입 강화 헌법초안, 남미 남유럽 전철밟을 뿐
자유시장경제체 훼손 사회주의 국가변질 우려, 작은 정부 선진부국 일궈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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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5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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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개헌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조속히 헌법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개헌 중 경제분야는 큰정부 작은시장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민중혁명 정권답게 대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고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이 70년간 지켜온 국가이념이다. 민주당이 개헌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보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자유삭제 논란을 보면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개헌방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고, 세계10대경제대국으로 부상케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백안시하려는 집권여당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자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 쿠데타를 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간에 헌법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자유민주국가에서 국가개입 강화와 과도한 분배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좌편향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정체성을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의 국가 정체성 변경 소동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의 개헌 초안중 경제분야는 국가와 정부의 개입을 명문화하려 하는 점이 초점이다. 경제민주화를 의무와 강제조항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첫 번째다.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1항의 시장경제 창달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보완개념이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경제주체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항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기본이다. 2항의 정부규제는 경제력 지배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위해 근거를 둔 것이다. 민주당식으로 경제민주화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면, 경제자유와 창의는 심각하게 후퇴한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확산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경제자유가 침해받고, 분배와 균형성장등의 반시장적인 규제가 활개를 치게 된다. 정부가 시장을 일일이 감시하는 경제, 활력을 잃은 경제로 추락한다.

   
▲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가개입과 정부주도의 설계주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초안을 마련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민주당의 경제분야 개헌초안은 경제자유와 창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남미와 남유럽형 몰락한 경제로 가지않기위해서는 70년간 지켜져온 헌법 근간은 수호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한화큐셀공장을 방문해 김승연 회장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화그룹


미국 일본 유럽등 전세계는 경제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있다. 트럼프발 규제개혁 및 감세혁명이 전세계에 파급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경제는 호황을 구가중이다. 완전고용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규제혁파로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처럼 만개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주니 애플 구글 등이 미국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세금인하효과를 월마트 등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봉급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규제혁파 감세가 투자 일자리 증가 소득증가 성장활력 제고 등의 선순환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민주당식의 국가개입강화는 한국을 세계적인 성장대열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악수가 된다. 헌법개정에선 되레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난 20년간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한국을 규제국가, 노동경직성국가로 전락시켰다.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개헌의 경제조항은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율 자유 창의 개방 사유재산보호등이 키워드가 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기위해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개혁으로 가야 한다. 민주당식의 경제민주화 강화 움직임은 개헌의 필요성을 무색케 한다. 이런 개악적인 개헌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나쁜 개헌은 하지 않는 게 낫다.

민주당의 개헌초안에는 토지공개념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상공인보호 등도 포함돼 있다. 토지공개념은 철지난 사회주의 경제이념을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상공인 보호등은 하위법에 담아도 될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헌법에 포함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누더기로 전락시킬 뿐이다. 헌법조항을 현행 130개에서 1000개이상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입법만능주의요 법의 타락을 극단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좌파이념 성향이 강한 여당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념실현을 헌법의 정체성을 왜곡 변질시키려는 것이다.

헌법은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변화를 감안해 하위법 개정하듯이 하면 심각한 재앙을 초래한다. 헌법이 미주알고주알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을 규제하는 것을 담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이유로도 변질될 수 없다. 반드시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이념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위험한 개헌 시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창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맞서야 한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미적대면 사회민주주의국가 헌법으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이 개헌을 통해 국가개입 강화, 정부 주도의 경제설계 등으로 치닫는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침해된다. 지속적인 경제번영과 성장기반이 침식당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 6만달러로 가는 선진부국 진입은 요원해진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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