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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복귀 삼성 이재용부회장, 4차산업 혁명 신수종 리더십 기대
항소심 특검 세기 부실수사 딱지, 정치권 국민 삼성 경영전념 도와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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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5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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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마칩내 경영에 복귀한다. 지난해 구속된지 353일만에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여론재판 정치재판의 허상을 걷어냈다. 정경유착프레임이란 낡은 수사기법도 통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대부분 박영수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이부회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의 추락한 이미지도 회복되는 소중한 전기가 됐다.

항소심 판사들이 자칫 당분간 촛불세력에 의해 신상털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부작용을 각오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답게 판결했다. 

특검의 참패였다. 부실수사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부회장 변호인의 말대로 지록위마의 수사를 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어이없는 원님재판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특검의 혐의 5개중 대부분이 무너졌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무죄가 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뇌물죄가 아니라고 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도 대부분 무죄가 됐다. 정유라가 공짜로 탄 것에 대한 뇌물로 인정됐다. 사용금액은 사소하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안된다. 이부회장에 대한 국외재산도피혐의도 부인됐다. 국정농단의 주범이란 프레임도 사라졌다.

   
▲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 항소심은 특검의 부실수사에 대해 딱지를 놓았다. 정치재판, 여론재판의 피해자에서 풀려난 것은 다행이다. 이부회장과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특검이 공소장을 4번이상 변경하는 등 수사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특검의 주장은 허풍으로 끝났다. 글로벌 총수를 구속하기위해 동원된 혐의는 추정과 정황논리에 불과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와 명백한 혐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장에 취임한 지 수일만에 법원에 나와 이부회장이 박전대통령에 경영권 승계 청탁을 했다고 강변했다. 김상조의 가공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부회장을 중형처벌하려던 특검은 결국 법과 양심 증거앞에 멈춰섰다.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부분 명예가 회복됐다. 촛불세력과 특검의 짜맞추기와 억지기소가 결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됐다. 항소심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촛불세력과 집권세력의 압력 속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항소심재판부는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온 이부회장의 억울함을 항소심이 대부분 인정해줬다.

이부회장은 이제 삼성의 리더십을 회복했다. 반도체전쟁과 스마트폰대전 등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혁명의 미래먹거리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등도 발등에 불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부회장의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특검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증거보다 억지기소로 삼성 총수를 옥죄고,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박영수특검은 이부회장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결과는 세기의 부실기소로 전락했다. 2심은 특검의 정치기소와 수사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1심은 촛불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많았다. 증거재판보다 촛불세력을 잔뜩 신경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부회장과 삼성은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 고된 시련 이겨낸 이부회장이 삼성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분투하기 바란다. 한국은 이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이부회장과 삼성이 다시금 경영에 전념하도록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 도와야 한다. 우리경제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만 여전히 실업률 성장 투자 공장가동율 등 주요지표들이 좋지 않다. 삼성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촛불혁명에 의해 재계가 희생되는 것은 곤란하다.

특검이나 이부회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부회장도 무죄를 더욱 강조할 것이다. 정치적 공방이 다시금 삼성을 흔드는 것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다. 재계에 대해 촛불여론이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삼성을 더 이상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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