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은 체제 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라며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5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1950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워야 했다”며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엄중한 사실을 뼈 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과 70여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그때의 전쟁이, 희생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되묻게 되고 있다”며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서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제 북한은 달라졌다”며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역시 달라졌다”며 “무장에 대한 의식이 안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안보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사회를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교과서에 ‘자유’가 삭제된 점을 언급,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헌법을 뒤흔들어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여당을 앞세워 이 놀음을 즐기고 있다”며 “교과서에도 자유가 삭제되고, 6·25남침이 삭제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는 이 체제 전쟁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 전선에서 문재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질문하려 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전 의원은 이날 북한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평창올림픽에서 태극기를 걸지 못하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에 대한 질책이다.

전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된 박철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의 가슴에 달리 배지 사진을 보여주며 “가슴에 달린 게 뭐냐”고 물었다. 

총리는 즉답을 피한 채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라고 얼버무렸다. 이에 전 의원은 재차 질문을 했고 총리는 “다 알지 않느냐,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또 한번 얼버무렸다.

총리의 답변에 전희경 의원은 “정확히 답을 하라,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 아니냐”며 “우리 선수들 유니폼에서 태극기를 떼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배지가 생중계에 나오게 하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단일팀 규정에 김일성 부자의 배지를 달라고 돼 있냐”며 “태극기를 못 들면 인공기도 못 들어야 최소한의 상호주의고, 북한에서 신성시되는 배지는 떼어야 올림픽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이날 헌법과 교과서에 ‘자유’가 빠진 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총리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 말엔 가치 판단이 결여돼 있다”며 “자유라는 것이 삭제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 묻고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 총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전 의원은 “전문이든 헌법 제 4조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총리는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말했고, 총리는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총리의 답변을 들은 전 의원은 “받아들이게끔 책임 있게 답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룰을 정하는 방식의 문제”라며 “다수가 결정하는 다수제”라고 설명했다. 또 “자유라는 말은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정의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며 이 정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총리는 “이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이) 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한편 전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대한민국 총리답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확신만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질의에 오늘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대로 안 한다고 답변했으니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