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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자유시장 경제' 무너져"
'자유' 실종된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폭주 막아야
국가중심·규제만능주의 시행…실패할 수밖에 없어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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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6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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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경제규제’와 ‘통제시스템’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제1회 '시장을 찾습니다'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미디어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장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희경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흔들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헌법정신”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 애타게 바깥에서 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의문으로부터 오늘 토론회가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보수가 없으면 나라의 주축이 무너진다”며 “보수가 기능을 못하는 것은 보수당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 보수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 ‘진보’는 없고 ‘수구좌파’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명예교수는 “이 정부 들어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책이 만연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기업과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 '시장을 찾습니다'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자유’ 실종된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폭주 막아야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송복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회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난데없이 왜 체제전쟁이냐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송복 교수님 말씀대로 자유가 거추장스러운 세상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권여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고 했다가, 4시간 뒤에 다시 넣는다고 했고,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자유가 가치 있는 명사가 아닌, 언제든 뺄 수 있는 형용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며 “‘체제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가 걸린 생명의 전쟁”이라며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유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유’의 토대가 되는 ‘시장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제1회 '시장을 찾습니다'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발제자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인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말을 언급, “이는 치타 허리에 코끼리 다리를 붙여놓은 격”이라고 비유했다. 

평등은 물리적 균등의 의미가 아니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양도불가의 기본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운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5개국(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지도자들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계는 앞 다퉈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 1호’로 내세웠지만 기업 규제,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만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중심주의·규제만능주의 시행…실패할 수밖에 없어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한국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와 정부간섭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 메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교육을 억제하고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하게 제한해 많은 가정이 조기 유학에서 탈출구를 찾았고 무분별하게 대학정원을 확대시켜 오늘날 대졸실업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는 등 갈수록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간섭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 '시장을 찾습니다'에 참석한 사람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2017년 7월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내보내게 되면서 청년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 동안 87조2841억원의 국내총생산 감소로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규제와 지시와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국가중심주의 규제만능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분위기에 편승한 국가만능주의는 상당한 폐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는 경제원리로 움직이도록 해야 할 나름의 영역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각자의 영역이 존중돼야 한다”며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김순례, 김영우, 정태옥, 정종섭, 민경욱, 윤종필, 김학용, 김순례, 김선동, 한선교, 이만희, 곽상도, 추경호, 김상훈, 이종배, 조훈현, 신상진, 여상규, 윤상직, 정우택, 김종석, 김정재, 신보라, 박찬우, 송석준, 김무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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