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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화제 '국세환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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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5-14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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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화제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찾기 조회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안정행정부와 국세환급금이 화제다.   

14일 국세청이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조회 홈페이지는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해 마비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국세환급금찾기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회는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조회가 너무 느려"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얼마나 나오려나"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난 왠지 없을 것 같애"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돈준다니까 난리네"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아직도 마비야?"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빨리 빨리"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바쁘다 바뻐" "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많이 나오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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