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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과 사법부 때리는 정치권 막말과 인신모독 볼썽
반삼성 극단적 편향, 사법부훼손 금도벗어나, 김명수대법원장 독립의지 절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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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7 1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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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권세력의 삼성때리기가 금도를 벗어났다.

항소심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복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을 임기중에 끌어내린 촛불정권답게 강포한 촛불민심을 들이대며 사법부를 흉폭하게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의 볼썽사나온 모습에 대해선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그동안 삼성에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낸 박영선등은 특유의 독설로 이번 판결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촛불탄핵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재 파면결정과 박근혜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등에 대해선 사법부가 올바른 정의를 세웠다고 했다.

이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이번엔 벌떼처럼 일어나 정판사를 비난하고, 철지난 삼성공화국론을 틀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세력들이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선을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온갖 오만과 독선 교만으로 가득찬 정치집단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의 발언은 어이가 없다. 우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집권당의 원내사령탑의 발언으론 수준이하다. 사법부를 마치 정권의 하수로 생각하지 않는 바에야 이런 유치무쌍한 분노발언이 나올 수 없다. 사법부가 왜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지 집권세력의 망동과 비이성적인 책동에서 잘 알 수 있다.
 
삼성을 때려 주목을 받아온 박영선은 삼성과 법관의 유착을 의미하는 삼법유착이란 황당한 프레임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유승희는 심지어 국회본회의장에 검은 상복을 입고와 삼성과 법원을 싸잡아 매도했다. 운동권 출신의 유승희는 집권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촛불민심을 거론하면서 재벌을 비호하고 은폐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민주당 등 집권세력에서 이부회장과 정형식판사를 비난하는 인신공격과 막말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의 판사 비난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용진도 본회의에서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오고 정의가 대신 들어갔다"는 얼토당토않은 비난발언을 했다. 가장 유치한 비난은 정청래 전민주당의원.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인혁당이후의 최악의 판결, 사법부의 반역, 삼성변호인의 변론문 베낌, 개판, 이게 판사냐 등의 막말과 인신모독성 비난을 정형식 판사를 겨냥해 퍼부었다. 집권세력의 천박한 편견과 편향성, 법치훼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막말이다.

항소심은 박영수 특검의 증거없는 졸속기소에 대해 비판하고, 이부회장에게 가해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2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언했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형식 판사는 보수 진보를 떠나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법리주의에 입각해 선고를 해왔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런 연장에선 이뤄진 것이다.

사법부가 모처럼 촛불세력과 정권을 의식하지 않고 의연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을 뿐이다. 이제 겨우 사법부도 부박한 여론에서 벗어나 정상화로 가고 있을 뿐이다. 증거재판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정형식판사에 대한 야만적인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비난과 매도를 삼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회 행정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위에 세워졌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길들이려 행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앞으로 정판사같은 양심있는 판사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사법부 보호와 독립성의지가 절실하다. 이재용 1심판사는 촛불눈치를 보며 관심법 판결을 내려 논란을 초래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특검의 부실한 추정과 정황 등을 그대로 인용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란 형법에도 없는 황당한 혐의를 5년 중형을 선고했다.

1심판결과 재판부는 사법부 역사에서 두고두고 여론재판의 부끄러운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항소심 정판사는 1심의 여론재판 촛불재판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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