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02.23 21:38 금
> 정치
여야 정쟁만…2월 국회 또 개점휴업?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2-08 11:48:33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 정쟁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 7일 만에 또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불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자유한국당이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일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받아쳐 '강 대 강' 대치형국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사위 일정 역시 언제로 잡힐 지 예상할 수 없어 2월 임시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시회 파행은 예상대로 8일 한국당이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예정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줄줄이 파행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또 오후에는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전날 상임위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 국방위 법안소위는 일찌감치 취소가 결정됐다.

또 법사위 법안소위의 경우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 법안 심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취소됐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안위 법안소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법안소위도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결국 취소가 결정됐다.

다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측에서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오후 회의는 '반쪽'으로나마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듯 상임위 법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도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의 일신 문제와 관련 없는 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며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 중단하자 선언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쟁을 확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생 보복'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해 파행시켰고 거기에 따른 우리 당의 입장만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또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께 집권당이 상임위를 걷어차버리고 국회를 파행시킨 부분에 대해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된 불씨가 여야 정쟁을 번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임시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건 정작 본인들 이다"면서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여당의 행태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의사당 본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SPONSORED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수지가 봄을 부르는 여신 미모를 뽐냈다.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