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 유시민·박형준이 민주당 개헌 당론을 두고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8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민주당 개헌 당론 핫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은 민주당 개헌 당론에 대해 "동일임금 임금노동도 그렇고 토지공개념도 그렇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민주당 개헌안 제9장 121조에 등장한다.

박형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국가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말을 이어갔고, 유시민은 "그게 국가주의냐. 국가주의는 아니다"라고 말을 끊었다.

이에 박형준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공개념은 법률로 도입할 수도 있다. 또 현행 임금 제도와 상충되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제도를 헌법 조항으로 올리는 것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모든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시민은 "그게 국가주의냐. 제가 이해하는 국가주의는 시민들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보는 철학, 시민보다 국가가 우선이라고 보는 관점이다"라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든 자유주의라고 하든 그런 철학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독일 같은 경우 헌법에 '독일연방공화국은 사회적인 연방국가'라고 못을 박아두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박형준은 "그 사회적 국가라는 건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고, 유시민은 "그렇다. 민주당도 사회주의 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국가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다. 정보 통신 혁명이 일어나고 외환 위기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시민들이 삶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 시민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박형준은 "그게 바로 국가주의와 분리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시민은 "그게 복지국가다"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박형준은 "국가주의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게 복지국가 2.0이다"라고 말했고, 유시민은 "그건 자의적 해석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박형준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지 않나. 그럼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유시민은 "그건 19세기 사고방식이다"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에 박형준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지원하는 국가 개념으로 가야 하지, 법률에 담아야 할 조항을 헌법에 담아서 전부 규제하겠다는 건 국가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유시민 역시 "민주당 개헌안을 봤냐. 겨우 몇 조항 늘어난 거다. 다만 국가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협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박형준은 "그건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조항이다"라고 비판했고, 유시민은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다"라고 응수했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두 사람. 이를 듣던 MC 김구라는 "정치권을 떠나있는 두 분도 이렇게 논쟁이 심한데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