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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코리아 2020]여성 고용·출산 네덜란드서 답 찾아라
'바세나르 협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여성 근로자 증가…출산율 상승도 기여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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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9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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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2부]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비정규직은 악(惡)' 프레임에서 탈피해야①

   
지난 1959년 흐로닝언 주 인근 북해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이후 네덜란드에는 맨년 수십억 달러의 천연가스 수출 대금이 유입되면서 굴덴화의 가치가 급증, 1970년대 들어 천연가스를 제외한 분야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하락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대한 노조가 연 5~15%에 달하는 대대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실업률이 12%까지 오르게 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30%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이 불어나는 등 일명 '네덜란드 병'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11월 빔 콕 노총위원장과 크리스 반 빈 경영자연합회 회장이 만나 '바세나르 협약'을 발표하게 된다.

협약은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비롯한 78개 사항이 포함됐으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임금 동결과 파트타임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근로자가 해고될 가능성을 높이지만 네덜란드는 경기 변동에 따라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시간을 조정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신분 및 대우를 제공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재정·세제 등을 통해 이 협약을 지원한 결과 실업률이 2001년 3.1%로 떨어졌으며, 고용률은 1983년 50.6%에서 2001년 72.1%까지 올랐다.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의 상관관계/자료=한국노동연구원


특히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창출된 200만개의 일자리 중 70% 이상이 여성근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헬스케어·교육 등의 분야 일자리 수요를 채워 사회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네덜란드는 1700만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260만명이며, 이 가운데 치매환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매 노인 마을인 호그백 마을과 헤이그시 등에 주간데이센터를 비롯한 치매 노인 케어시설을 설치, 서클학습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동화 및 수명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이 파트타임을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 소득이 증가하면서 출산율 제고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1970년대 2.6명에서 1980년대 1.6명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1.8명선까지 회복했다.

대한민국도 여성의 시간제 노동을 '일과 가족을 양립해 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본 게리 베커 전 시카고대 교수의 평가처럼 파트타임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진다면 헬스케어·교육 등 여성들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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