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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시장경제' 우월한 체제…자신감 갖자"
청년 일자리, 기업 아닌 정부와 정치권 '규제'가 문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없이는 해결책 없어…대책 있나?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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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09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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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국회에서 강연한 것을 언급, “문 정부의 통계 왜곡과 최저임금 사기 발언만 보도 됐다”며 “나는 어느 당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세금 도둑질을 막는 일이라면 악마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강연이 특정 정당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언이었다는 뜻이다.

이날 이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공부모임 ‘열린토론미래’ 주최 ‘경제자유도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 주제 세미나의 발제를 맡아 2시간가량 30여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의를 했다. 강의가 진행 되는 동안 이탈자는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사진=이병태 교수 제공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보수의 시장경제 가치는 좌파보다 우월하고 진실에 가깝다”며 “저들의 허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통계와 근거들을 드렸으니 자신감을 갖고 지난번 예산국회처럼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문제’”라고 규정, “이는 중견기업 대기업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사람을 안 뽑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가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와 가계소득의 정체는 우리나라보다 다른 선진국이 더 심한데 우리는 모두 내부의 모순으로 내부의 정치적 적을 만들고 총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은 과도한 대학진학과 정년연장, 에코세대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며 “과감한 교육개혁과 규제 개혁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이해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영세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세대 간 교육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사진=이병태 교수 제공

이 교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향상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근원적 구조는 그대로 두고 결과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어 “소득격차는 나쁜 것이 아닌 때로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있다”며 “지난 10년 보수 정권 동안 소득격차가 해소돼 왔는데 무식한 보수 정치권이 좌파들의 프레임에 완전히 말려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국가주의의 이념과 가치관,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 하며 ‘최저임금 1만원은 급여의 상당부분을 세금에서 주지 않겠다면 완전한 사기’라고 했는데 이 점만 언론들이 크게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근본을 다 바꾸겠다는 문재인정부인데 경제의 근본은 경제자유도, 법치, 재산권, 그리고 사회적 신뢰”라며 “그럼에도 이들은 경제자유도를 축소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개헌에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경제 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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