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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30만명 일자리 걸렸는데…한국GM 해법 못 찾는 정부
기재부 "재정지원 논의"…산업부 "구체적 계획 없다"
당국 엇박자 행보에 한국GM 존폐 위기 가중 우려
승인 | 최주영 기자 | y010341426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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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10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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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최주영 기자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로부터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증자 참여와 자금 지원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GM의 자금 지원 요청 자체를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 들어 한국GM측 유상증자 요구와 관련한 보도에 3차례 해명자료를 냈다. 1월 16일 첫 해명 당시  "GM의 신임 사장이 취임차 산업부 장관을 예방했으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발표했고 2월8일에는 "GM으로부터 '유상증자 제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하루 뒤인 2월9일에는 "정부는 한국GM측에게 어떠한 구체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어떠한 방침도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날 “고형권 1차관이 한국GM을 만나 협의를 했다”고 밝히자 상황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껏 잠잠했던 '한국GM 철수설'도 증폭됐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산업부이지만 (증자, 재정지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증자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기재부는 한국GM 대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나가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고까지 강조했지만 산업부는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는 모양새다.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 '혹시 정부가 뭘 감추는 것이 있나' 하는 의문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순손실이 2조5000억~3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조원, 4조원이라는 구체적 유상증자 액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로서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긋기에는 상황이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앵글 사장은 지난달 한국GM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다”며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철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사실상 철수가능성을 내비쳤다. GM은 이미 2014년 호주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자 호주GM홀덴을 호주 시장에서 철수시킨 전례가 있다.

만약 본사가 철수 결정을 하거나, 일부 공장가동을 중단하면, 심각한 일자리 타격도 예상된다. 한국GM은 군산과 부평 창원 보령공장에 있는 1만6000명의 본사인력과 3000여개의 협력업체 종사자 등 30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의 존폐 위기에도 정부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완성차를 비롯해 통상 및 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다. 그런 만큼 중대사를 앞에 두고 이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기업의 성패는 물론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산업부는 이제라도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 부처들과의 '한국GM' 증자와 관련한 협의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회생방안을 기대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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