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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2월 임시국회도 여야, 정쟁 몰두…"민생법안 최선" 헛말
승인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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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11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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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성 정치사회부 기자
[미디어펜=정광성 기자]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7일만에 파행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여야 기 싸움이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제1 목표라고 외치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한데 대해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각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는 멈춰버렸다.

이에 민주당은 "황당하다"면서도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을 강조하며 잘못을 한국당에게 떠넘겼다. 일단 원내 제1, 2당의 갈등이 국회 보이콧으로 번지면서 2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

여야는 제천·밀양 화재참사 이후 소방안전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7일도 되지 않아 개점휴업을 맞았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선 제천·밀양 화재참사 이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됐던 소방안전 관련 법안, 소득이 없는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 등 87개의 민생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87개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다.

이를 민주당이 발로 차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은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이었다.

법사위 회의가 열린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파행을 빚자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갔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정부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선 "보이콧할 거면 왜 부른 거냐"는 불만스런 목소리가 나왔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법사위 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당이 회의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법사위 파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향한 곳은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이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대로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검찰, 특검, 법원 등 사법의 영역에서 밝혀낼 과제다. 그런데 입법의 영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판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사위 보이콧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이 다된 밥을 발로 차버린 것"이라며 "권 위원장의 문제는 사법부에서 조사하면 될 일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보이콧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법사위만 아니다.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뒤에 예정됐던 다른 6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집권당과 제1 야당 간 소모적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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