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논의가 빠진 남북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양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문대통령에게 내밀었다. 문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을 방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 김대중 대통령(2000년 6월), 노무현대통령(2007년 10월)에 이어 좌파대통령이 평양을 세 번째 찾는 셈이다.

국민들은 왜 매번 한국대통령이 평양에 가냐고 반문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선전에 놀아나는 문제도 있다. 핵을 가진 북한에 예의를 비핵국 한국이 낮은 자세로 찾아가는 것으로도 비친다. 이번에는 판문점이나, 서울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스위스 스웨덴 등 중립국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대통령의 세 번째 평양방문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2박3일간 방한한 김여정일행을 무려 4번이나 만났다. 핵공갈정권의 여동생이 미소를 띤채 한국정부당국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편치 않다. 북한독재정권의 핵흉계를 간과해선 안된다. 핵을 절대 불용하는 결기를 갖고 견지하면서 북한대표를 만나야 한다.

청와대 통일부가 지극정성으로 북한대표단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가공할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핵을 쏘겠다며 협박중이다. 문재인정권의 대북대표단 칙사대접은 많은 국민들을 착잡하게 만든다. 세계최악의 공산독재국가 대표단에 대한 예의치고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문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후 본격적으로 남북대화무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가 가장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홀로 대화모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평창 올림픽이후 가장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참가와 대표단 파견이 자칫 대북제재의 균열을 가져오지 않을 까 우려한다. 펜스 부통령은 핵무장한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김씨정권의 억압과 위협을 못본 척 할 수 없다고 강경노선을 폈다.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의미를 가지려면 비핵화논의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정상회담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자칫 북한의 핵강성대국만 용인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난다. 북한은 평창참가와 남북정상회담 친서를 이용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전략적 간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 등을 회피할 시간벌기 측면도 간과하면 안된다.

북한은 자율적으로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선 비핵화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 한반도와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대륙간탄도탄(ICBM) 제거를 위한 의지와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을 용인하면서 남북연방제로 가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전작권 조기환수를 넘어 주한미군 철수, 미북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들어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노무현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서해안 경제공동개발 협력등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대북퍼주기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북한은 좌파대통령들과의 정상회담을 악용해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ICBM사거리를 늘려 미국본토까지 도달하는 데 자원을 쏟아부었다. 김씨왕조의 핵기술 고도화와 ICBM고도화는 완성단계에 있다. 좌파정권의 대북퍼주기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

문대통령이 한반도운전석에 앉았다는 환상에 젖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선제타격이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 최악의 동맹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한미일중국 등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최대한 압박해야 비핵화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나홀로 대북대화에 취해 한미동맹이 깨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무력화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김정은의 무모한 핵강성대국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 국민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북한대표단을 칙사대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의지가 희석됐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을 의식해야 한다. 비핵화논의가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한미동맹 균열과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제재 무력화 전술에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