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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울산과기원 졸업식 축사 "지역인재들 유출없도록 지원"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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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12 1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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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식에 참석해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학생 창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지역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울산의 제조업에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켜 산업 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유니스트가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출발해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런 개인 인연으로 유니스트의 연구개발(R&D) 분야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과 맞닿아 있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위수여식을 직접 찾았다.

문 대통령은 학생 창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도전을 통해서 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제대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 혁신창업가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금년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기에 나서는 기업인들에게도 자금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창업가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들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기업들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는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일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막고,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발표한 협의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도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로 체계를 바꿀 것”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이것이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다 청년 창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과거 20~30년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대기업들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만 해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 의해서 해마다 300만건 정도의 창업기업이 생겨난다고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모범적인, 모험적인 혁신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그것이 또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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