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 동안에는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10%대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으나, 7년간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16.7% 정점을 찍은 이후 7년째 하락하고 있는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16%대에 머물다가 2014년 15.1%, 2015년 13.9%, 2016년 13.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2.0%까지 낮아지는 등 지난 7년간 4.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의 성과 창출과 '중견기업 비전2280' 및 잡페어 개최 등을 제시했지만 '미스매치'와 '니트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몰리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경쟁률은 평균 35.7대 1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기업의 취업경쟁률은 각각 38.5대 1과 5.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각각 7.8% 상승·12.1% 하락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취업경쟁률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77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인난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7.7%로 집계됐다.

산업 수요와 대학 전공 비율의 엇박자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공학 분야 인력 부족이 2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21만명 이상, 사범·인문계열에서도 10만명 이상의 인력이 남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교육계열 전공자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명 '문사철'로 불리는 인문계열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OECD는 2012년 기준 한국에서 이러한 인력 미스매치로 14조500억원 가량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에 달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인 0.47%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업 상태에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도 받지 않는 유휴청년이 73만명에 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1일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청년층 니트족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른바 '니트족'으로 불리는 유휴청년이 2016년 기준 전체 청년 인구의 7.1%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자이거나 주된 활동에 대해 '쉬었음' 또는 '기타'로 대답한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3만9000명에서 2013년 67만4000명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77만9000명과 72만7000명을 기록하는 등 70만명대로 반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반면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무역량 축적 및 커리어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