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기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국제사회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를 혁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파견근로, 계약직에 대한 편견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도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규직을 제외한 일자리는 ‘양질’이 아니라는 오해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화의 가장 큰 원인인 ‘파견근로법’에 대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파견근로는 ‘중간착취’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파견근로는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일 뿐 ‘착취’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해주는 수단이라고 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견근로를 주업으로 삼는 파견사업체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근로자를 파견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고용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해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규제우선(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돼 있다. 제조업 등 ‘파견근로’가 절실한 분야에 ‘규제’가 가로막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가 보편적인 근무 방식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파견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독일, 일본은 파견법을 제정, 파견근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제도를 2003년에 도입했다. 이는 파견고용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했던 영국, 미국의 제도를 본 받은 것이다.

파견법을 제정해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를 가능케 하고 근로 기간의 제한을 없앤 결과 파견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얻었다. 독일 50여만, 일본은 70여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독일, 일본이 제조업종까지 파견근로를 자유화 한지 12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낡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규정, 사용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로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타당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본질은 관련 업무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규직을 채용하든, 다른 기업에 도급을 주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