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절차 완료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개시 이후 약 2년 8개월만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소비자 후생 6억9000만달러 개선·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면서 향후 이들 국가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및 2조57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화장품·섬유·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서비스 시장 개방·비관세 장벽 해소·투자유치 활성화를 비롯한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돼지고기·냉동새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FTA를 통해 중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루트를 마련, 대미 수출 국면전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FTA 체결에 대해 "양 측이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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