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의 ‘무장해제’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질 수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리적 무장을 해야 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체제 전쟁’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르짖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 생경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단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철홍 장로교회신학대 신약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김상겸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이고 기본질서”라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질서는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철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는 자유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가 실종되고 있고, 오히려 ‘평등 과열 현상’에 있다”며 “평준화와 획일화는 헌법의 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속의 평등이라야 진정한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연법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 추구는 이타적인 목적을 갖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교수는 “자유의 적은 개인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며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가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정치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국민의 생각이 정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주의적 의식을 가진 시민이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