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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지대추구집단 개혁에 일자리 운명 달려있다"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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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21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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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대추구가 규제를 양산하고, 무임승차는 물론 청년들의 창의와 열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대추구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지대추구집단 개혁에 일자리 운명이 달려있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체인지업’ 2차 토론회를 개최, “지대추구를 없애고 경쟁을 촉진을 위해 규제 철폐하고 해외개방과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대호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2014년 기준 연 5591만원이다. 김 소장은 “이는 중간연봉의 2.5배, 평균연봉의 1.8배에 이르는 수치”라며 “지난 2017년에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6120만원으로 올랐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한국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고용과 임금 수준은 국가(권력)지대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지적, “공공부문의 지대추구의 핵심인 공무원 고용임금 수준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공무원 급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익을 초래하지만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일자리 감소 등이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대추구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 경쟁의 촉진을 위해 규제 철폐와 정치화 배제, 차별적 처우 자제, 해외개방과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 권한의 사유화 방지 등 차별적 특권 부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지대 발생 원인은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노조의 압력과 노동법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임금은 생산성을 초과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공정성 및 효율성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지대를 제거하려면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를 자유화해야 한다”며 “영국의 노동개혁안에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을 담았듯이 제조업무의 파견과 사내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겸임교수는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수원 부품비리 사건”이라며 “한수원은 원전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징상, 부품발주권이라는 독점성 높은 지대를 배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원전 부품 발주, 성능평가, 계약 검수 등 부품 조달 전 과정에 걸쳐 금품을 상납 받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지대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간의 상호 연결고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법망을 피해 음성적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대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퇴직관료들이 음성적 로비와 불법적 행위를 일삼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 합법적 지대추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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