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통신비 인하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쟁점 사안 논의가 대부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협의회는 100여일 간 보편요금제,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등 현안에 관한 논의를 해 왔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은 협의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양대 쟁점 사안인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불튜명해졌다. 

보편요금제는 협의회가 그간 회의 시간 절반 이상을 소비하며 논의했으나 정부·소비자·시민단체의 도입 찬성론과 이동통신사·알뜰폰업체들의 반대론이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협의회는 단말기자급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협의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협의회는 22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