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전범자 김영철의 방한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거북하고 불쾌하기만 하다.

김영철은 북한독재자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우리해군 천안함 장병 46명을 수장시켰다. 북한의 대포들이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주민들을 숨지게 했다. 김영철은 적성국가의 일급 전쟁범죄자다.  그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 버젓이 관람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그가 남한에 오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권은 천안함유족과 국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중대 범죄자를 환대하는 문재인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일부에선 대한민국정부가 맞나하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다. 북한에 굴욕적인 행태로 인해 친북정권의 속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보수층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성태 전희경 의원등은 24일 밤 파주 통일로에서 김영철의 방한을 막기위한 농성을 벌였다. 우리정부는 김영철일행을 위해 적군의 수장을 위해 군사도로를 열어서까지 영접했다. 군사기밀을 적군장수에게 노출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  

현정권의 북한에 목매는 듯한 저자세 대북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반감을 갖게 하고 있다. 천안함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김영철을 국빈대접하는 행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찢는 짓이라고 청와대를 직격탄을 날렸다. 소통의 달인이라는 문재인대통령은 가슴에 못이 박힌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렸어야 했다.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정권을 잡으면 위안부합의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쇼통이든 소통이든 국민과의 공감을 중시해온 문대통령은 김영철 환대를 통해 소통정치를 갉아먹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중적 잣대를 갖고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인다. 민심의 이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김영철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는지도 의심이 든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문대통령이 김영철에게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를 거론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비핵화와 천안함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간접적인 언급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한미동맹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 유엔등은 북핵제거를 위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는 동안 대북제재를 최고수위로 높였다.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는 한 북미대화는 없다는 강경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더 거친 제2단계 대북제재를 추진중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예방타격과 선제타격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철강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강공책을 구사중이다. 한국보다 대미무역흑자가 훨씬 큰 일본 등 우방국가는 트럼프의 통상보복을 비켜갔다.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통상폭탄을 맞았다.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신호다. 문재인정부의 남북대화 집착이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남북대화는 필요하지만, 현단계에선 북핵과 ICBM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나 회담이 아니면 무의미하다. 북한과 대화에 연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대북교류재개 등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북한의 전략에 철저히 놀아날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남북대화에 집착하다가 북핵을 용인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을 무기로 한국을 언제든지 적화통일할 기회를 호시탐탐노릴 것이다. 우리는 절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이 진정으로 남북연방제로 가기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한다.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조기회수, 한미군사훈련 축소 내지 폐기, 주한미군 철수, 북미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한반도 운전석은 김정은이 앉아있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논의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북한의 핵고도화와 미국을 겨냥한 ICBM개발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미국과의 공조가 없는 남북대화는 한미동맹을 크게 균열시킨다. 국론분열도 더욱 부채질한다. 국민들은 북핵을 이고 살아가는 것을 단연코 거부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급격한 좌회전에 대해 불안해한다. 국민적 불안이 없게 신중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