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0 15:34 월
> 사설
사용자단체 경총마저 친정부단체 전락시키나
김영배 상근부회장 찍어내고, 친노동 낙하산인사 볼썽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2-26 16:59:44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경총 인사까지 집권세력이 좌지우지하는가. 퇴행적인 관치행정이 부활하고 있다. 

무협 부회장에 노무현정부 장관이 낙하산타고 내려간데 이어 노사이슈 전담 사용자단체의 회장및 상근부회장 인사마저 정부 입맛대로 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총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부회장에 친노동계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초기 고용부장관 하마평에 올랐고, 노무현정부 노동연구원장을 지낸 C모씨가 낙하산타고 내려오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민주당의원이 노골적으로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초기 무리한 비정규직의 제로화정책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던 김영배 부회장을 찍어내려는 책략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임기 만료된 박병원 회장에 이어 재계원로 손경식 CJ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노사문제에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전경련이 노사전담을 위해 분리시킨 재계단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와 최저임금 등을 협상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산별노조와의 임단협 협상도 한다. 경총마저 노동편향적이고 친정부 인사가 장악하는 것은 노사문제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사용자단체가 재계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 경총마저 친정부 친노동계인사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용자단체의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경총 상근부회장 인선등에 집권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등을 위해 경총을 친정부단체로 변질시키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경총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은 직권남용의 흑역사를 기록하게 된다. 역사는 언젠가는 무리한 세력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제단체까지 개입해 상근부회장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려는 행태는 과도한 관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 H씨의 노골적인 경총인사 개입설도 불거지고 있다. 

경총을 손보려는 것은 집요하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려는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드리이브에서 비롯되고 있다. 재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카드를 강행하려는 현정권의 강퍅한 조급증이 경총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신임 회장은 얼굴마담에 그치고, 실질적인 대정부 및 노조창구는 상근부회장이 맡게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협조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정부입맛대로 노사문제 이슈를 맛사지하려는 노림수가 뻔하다.

경총마저 친정부적 단체로 전락시키면 노동개혁은 물건너갈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친 노동정책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재계의 부담만 가중되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기업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으로 탈출할 것이다.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세계 최악이다. 한국GM 노조는 수년간 3조원의 적자에 시달렸지만, 매년 파업을 무기로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은 중국 충칭공장 근로자에 비해 9배 더 받으면서도 생산성은 더 떨어진다. 현대차노조도 매년 파업을 벌여 막대한 생산 및 수출차질을 빚게 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친노동정책만 양산하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한층 힘들어진다. 성장혁신을 위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동반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 투자 일자리 소득증가는 점점 기대하기 어렵다.

경총은 사용자단체이며, 정부가 인사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총 자율적으로 회장과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재계본산 전경련을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로 만들었다. 노골적인 반기업 반시장적 친노동정책에 그나마 목소리를 내온 경총마저 관치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재계를 손볼 집단, 적폐집단으로 내몰지 말고, 국정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아베 일본총리가 게이단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죽어가는 일본경제를 살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정책에서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으려면 재계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노동계의 적폐부터 개혁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